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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피플, 2023년 6차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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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민간단체 손잡고 해양안전 공감대 형성
"해군위험성평가체계 보완, 위험성평가체계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단법인 피플은 26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위험성평가 체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 해군 건설'을 주제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을 했다. 이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으로 올해 여섯 번째 진행한 것이다.

이날 포럼은 안전 해군 건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영순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민간단체가 군과 공동주최하는 최초 세미나로서 민간과 기업의 안전역량을 군에 투입해 군의 안전체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재단법인 피플이 '위험성평가 체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 해군 건설'을 주제로 26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미리일터안전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피플 제공]

강동훈 해군참모차장은 개회사에서 "해양 안전정책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외부 민간부분의 안전역량을 통해 더 해군안전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해군안전단 안전정책과장 이원영 대령은 안전해군을 건설하려면 "해군에서 활용 중인 해군위험성평가체계(N-RAS)를 지속 보완해 위험성평가체계를 조속한 시간내에 구축하고, 안전관련 전문자격인증제도 시행과 해군 안전조직 확대 등 안전제도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 장병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선도해야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한미군의 데이비드 존슨 안전국장은 대한민국 해군의 안전체계 발전을 위해 ISO31000에서 제시하는 위험관리의 기본틀을 군 작전환경에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군 관점에서 안전·산업보건관리체계(SOHMS)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인 시행도표를 통해 PDCA주기별로 상세히 제시했다.

재단법인 피플이 '위험성평가 체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 해군 건설'을 주제로 26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미리일터안전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피플 제공]

그는 "미군이 안전관리를 정착시키는데 부족한 부분을 한국 해군이 위험관리와 안전 및 산업보건관리체계를 적용해 해결할 수 있다"며 "AI나 데이터과학을 통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선급 박문규 전문위원은 "현재 시행하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이 낮은 이유는 용어의 미인지,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 가이드라인인  ISO31000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 해군의 교육훈련, 전투준비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이후 이어진 토론은 오정일 재단법인 피플 군안전보건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서용윤 교수는 "군의 자원을 잘 활용해 위험성평가체계를 재조직화하고 유사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사례를 조사해 해군에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해군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군안전단 함정안전관리담당 한정우 중령은 "해군은 노후화된 장비·시설과 첨단무기체계의 도입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ISO45001의 기본 틀을 적용하면서 ISO31000의 포괄적인 위험관리 개념을 적용해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성평가 방법의 구체화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해군의 안전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일 센터장은 "위험관리 국제 표준인 ISO31000의 기본 틀을 활용하고 ISO45001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해군의 안전환경에 부합하도록 적용한다면 안전해군 건설에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세미나에 이어 현장에서는 VR 시현과 함께 '함정 내 사고예방을 위한 VR안전훈련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유토비즈 박선희 연구소장은  "VR기술을 활용해 함정 내에서 다양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경감하기 위해 현실감 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훈련생들에게 초실감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효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다. 

재단법인 피플이 '위험성평가 체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 해군 건설'을 주제로 26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미리일터안전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피플 제공]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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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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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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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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