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발전공기업 6사, 신재생에너지 투자 2.9조 감축…거꾸로 가는 에너지전환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6:32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7:07

작년 2.1조에서 올해 7600억 늘어 총 2.9조 줄어
6개사 5년간 신재생 투자액 6조…절반 수준 축소
김용민 "재정은 핑계일뿐…신재생에너지 죽이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전 산하 6개 발전자회사들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액을 5년간 2.9조 감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2.1조에서 감축액이 7000억 이상 더 늘어난 것이다. 尹 정부는 감축사유로 재정건전화를 들고 있으나, 원전 투자액은 오히려 늘린 것으로 드러나 재정건전화를 핑계로 文정부 시절 계획한 신재생사업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산자위, 경기 남양주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년간 2.1조의 신재생에너지 감축규모가 올해 수정계획에서 더 늘어나 같은 기간 총 2.9조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표 참고).

이는 발전 6사가 작년에 정부에 제출한 '22~'26 재정건전화 계획과 올해 수정된 '22~'26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23~'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김용민 의원실] 2023.10.19 dream@newspim.com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 6사의 신재생 분야 투자 감축액(2.9조)은 재정건전화에 따른 총감축액(6.7조)의 43%에 달했다. 이들 공공기관이 정부 '눈치'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우선 감축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14개 공공기관을 재무관리위험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 6사는 지난해 재정건전화 계획, 올해 재정건전화수정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발전 6사가 전임 정부에서 세웠던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은 정부가 바뀐 후 40% 넘게 줄어들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주도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오히려 신재생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이들 발전 6사는 향후 5년간 신재생 분야에 6조58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발전 6사가 5년간 신재생에 투자할 금액의절반 가까운(48.43%) 금액이 줄어든 셈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RPS)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비율만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거나 이조차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8 kilroy023@newspim.com

신재생에너지 투자회수비용이 고스란히 REC 구매비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들 발전사들이 작년에 지불한 RPS 의무이행비용이 2.3조에 달하는데 자체건설보다 외부조달 비중이 월등히 높다. 당연히 자체건설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예외조항을 우회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수원은 6000억원 가량 원전 투자가 증가되면서 작년보다 재정건전화 감축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핑계일 뿐이고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및 원전 진흥 기조에 맞춰 문재인 정부때 계획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감축시키는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국가의 의무이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죽이는데 혈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언급할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