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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AI고속도로' 구축...GPU 5만장 조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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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정부공급률 6배 증가 추진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목표
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GPU 5만장을 조기 확보하고 'AI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 GPU 공급률 6배 증가,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목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을 통해 내년부터 GPU 수요 대비 정부공급률을 현재 5%에서 30% 이상으로 6배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GPU는 대규모 데이터 동시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연산에 필수적인 장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이 7일 서울 관악구 해동첨단과학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우리곁의 AI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서울대 AI 연구원들과의 소개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07 choipix16@newspim.com

AI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 친환경장비 실증 등을 통해 민간 AIDC 생태계를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6G 글로벌 표준특허 점유율을 현재 5G의 26%(글로벌 2위)에서 30%로 4%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와 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에 나선다.

국가 전체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하고, 의료·제조 등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AI 가독성 확보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도 병행한다.

국가AI위원회를 민·관의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 AI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한다.

규제샌드박스 AI트랙과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최소화 원칙 하에 'AI기본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모두의 AI' 실현...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정부는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독자 AI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 최대 5개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모델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된 모델은 오픈소스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최신 글로벌 AI모델의 95% 이상 성능) 개발을 목표로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 SK텔레콤 테크센터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는 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언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국가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 논의하는 자리다. 2020.07.03 pangbin@newspim.com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AI 혁신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국민 AI 캠페인과 공간을 조성한다.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별 사회기반 시설을 활용한 '(가칭)AI디지털배움터'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 제조기업의 AI팩토리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를 제공한다. 법률·의료 등 서비스업의 AI 전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광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산단을 AI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을 조성해 지원프로그램을 집적한다.

AI혁신펀드를 운영하고 성장 사다리를 지원하며, 예비·초기 창업가를 위한 AI창업패키지 등을 통해 AI벤처·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AI 활용률을 2023년 30.3%에서 2030년 60.6%로 두 배 이상 높이고, 취약계층의 AI·디지털 수준을 2024년 77.5%에서 2030년 8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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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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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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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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