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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지난 국감…정쟁 속 의미 있었던 외노자·이민청 등 논의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10월18일 13:40

이탄희·조정훈 의원 등 꾸준한 정책 질의로 의미
형사공탁·구상권 청구 등 논의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9일째를 맞으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법무·검찰과 민주당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뇌피셜' 등 일부 의원의 자극적인 단어 선택으로 신경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출입국이민관청 설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유의미한 정책 논의가 나와 '국감'다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법무부,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 등 국감에서는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이 주로 여야 의원들과 주된 공방을 펼침과 동시에 법무·검찰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 野 의원들, 수사·공판서 인권보호 문제 지적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수원지검의 검사장들이 나온 전날 국감은 앞선 법무부 국감 때보다 더욱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에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는 와중에도 일부 의원들은 인권보호 등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의 개선 방안을 내놨고, 일선청 검사장들은 이를 수용함과 동시에 현장 상황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송 지검장에게 "2019년에 검찰이 인권상담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알고 있나"라며 "이 제도가 각 지검에 있는데 중앙지검에는 1명도 없다. 중앙지검에 시민 옴부즈맨(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실이 있음에도 문이 잠겨있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는 티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의원님 지적에 기반해 지난 1년 동안 사회적약자 조사실 운영을 활성화해 올 한해 22번 이용했다"며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어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 다음에는 지난해처럼 오늘 질의에 답을 해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공탁법이 개정됐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탁하는 제도로 부작용이 많다"며 "이른바 '먹튀공탁'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가 거부하면 구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의 주문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김선화 의정부지검장은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하면 공판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양형심리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공판검사가 확인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 이 의원께서 법원에도 변론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전날 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춘천지검의 구상권 및 금액 회수율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지만 세금으로 때우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고,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며 "한 장관도 늘릴 거라며 예산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노력을 먼저하고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올해는 직원을 배치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합류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행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21 mironj19@newspim.com

◆ 외국인노동자·이민청 설립 두고 여야, 한동훈 심도 있는 논의

법무부 국감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한 장관의 업무 순위 최우선에 있는 이민청 설립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나 특정 직업군의 노동인력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 장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한 장관은 관련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가·어가인구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어업을 못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뚜렷한 진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는 정주형이 아니라 주가 될 수 없으나 정부가 가족초청 중심으로 바꾸면서 불법체류 이탈률이 9%에서 1%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가족을 초청하면 이탈률이 낮아지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지자체 MOU(양해각서)도 농협 등 통합체계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유학생 비자와 관련해 "연구교수 입장에서 석사가 필요한데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한다"며 "학부 유학생은 대학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석사 비자는 교수가 서류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요청을 알고 있다"며 "우수인재의 경우 적극 검토해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주요 연구개발(R&D) 담당 대학에서 석사로 공부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 관련 정책이 좋다. 이민청은 소위 말해 통합형 행정관리인데, 규제·통합적 측면에서 상호 조화가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예전에 비해 현재 외국인력 수요가 많아졌고 관리체제가 필요하게 됐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관리체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안할 수 있다. 통합의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인원이 오는 등 이런걸 묶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히 통섭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고, 이에 박 의원은 "힘있게 추진해보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파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과 한 장관이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청 설립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특히 이탄희·조정훈 등 지속적으로 정책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역할을 잘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른 변호사도 "예상보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마찰은 덜하고 의미있는 정책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먹튀공탁,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과 법원이 함께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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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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