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1일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문제 삼았고, 한 장관은 이를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한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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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
우선 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딱 1년 전 법무부 국감 날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고, 그래서 그때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왜 굳이 국감 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수사팀 강백신 반부패1부장이 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의겸 의원은 인사 검증의 범위, 매뉴얼, 대상자 명단 등도 제출을 요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신원식·유인촌·김행 세 분의 장관 추천이 됐고 인사검증 진행됐는데, 국민의 57%가 잘못된 인사라고 답했다"며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검증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단에 대한 계속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인사검증단은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자료를 검토한다. 저희 내부에서 검증 내용은 보고 받지 않는다"며 "기계적이므로 정책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제가 추천·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운영 등 지침을 보면 기타운영비 항목은 특활비를 쓸 수 없도록 명시가 돼 있어 직원 격려금은 쓸 수가 없는 항목"이라며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감 우수검사 격려'라고 적었다 먹칠로 가린 한 특활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했다.
그는 "자료를 더 살펴본다면 저런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활비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투명성 제고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도 다른 기관이 공개하는 정도 수준의 공개를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업무추진비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박형수 의원은 "국가 통계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유지하느냐, 변경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해 대단히 중요하고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은 거꾸로 목표·정책을 정하고 통계를 맞춰서 작성해 잘못된 정책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에서 치밀하고 신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가 날조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가짜 뉴스를 보도했는데, 이 대표는 일부 매체보다 무려 31분이나 빨리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이 현실을 널리 알려달라'고 독려했다"며 "이 대표가 뉴스타파의 보도 시점을 미리 알고 공모하에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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