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2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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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당시 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 부장판사는 같은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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