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백현동 사건' 이재명 기소 …"증거 충분히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6:04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6:04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후 기각사유 분석 및 보강수사 진행
"공소유지 효율성 위해 위례·대장동 사건과 병합 신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혐의 입증에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사건을 일단락한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표 관련 남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이고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로 돼 있다며, 사건을 병합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백현동·대북 송금·위증교사 사건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관련 증거관계, 법리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분리 기소에 대해선 위례 사건 등에 병합해 기소하는 것이 공소유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의혹은 혐의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은 지방자치 권력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시장은 법리적으로 공사의 업무가 그 시와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기본적 책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법리상 배임 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직접 결재한 서류, 결재 과정 등 물적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확인할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 등은 2014년 4월~2018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단독 시행을 통해 성남알앤디PFV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인 성남도공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게 돼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