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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백현동 의혹' 사건 '대장동·위례' 재판부에 배당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4:41

검찰, 12일 이재명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대장동·위례 재판부, 추후 병합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두 사건의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대장동·위례 재판은 지난 6일 첫 공판이 열렸고 오는 17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 재판에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이 대표, 정 전 실장에 대해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 시작 단계인 점을 고려해 병합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4월~2018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정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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