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명, 법정서 대장동·위례 혐의 부인…"모멸감 느껴"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3:19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3:19

건강문제로 1시간20분 만에 첫 재판 종료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수사"…검찰 비판
李, 재판부 허락받아 측근 정진상과 포옹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에 출석해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모멸감을 느낀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정면으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단식 여파로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나왔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절차에 천천히 일어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국회의원"이라고 직업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건강상태 때문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는데 모두절차를 진행하면서 건강상태를 보고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경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 얼마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8~9시간 법정에 앉아있어 큰 후유증을 남겼다"라며 "회복하는 일정이 더뎌지고 있는데 장시간 절차가 진행되면 향후 재판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면서도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바 있고 다른 사건과 달리 오랜기간 준비기일을 거치면서 본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정해진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도 "재판을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계속 미뤄지면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검찰 측이 준비한 모두절차 일부라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2시간, 위례 30분, 성남FC 1시간30분 등 총 4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준비했으나 이날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위례 의혹 부분만 공소요지 진술이 이뤄졌다.

검찰의 공소요지를 들은 이 대표는 진술 기회를 얻어 "영장실질심사 때 백현동과 관련된 검찰의 주장을 봤고 이번에 대장동 배임죄나 비밀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기소가 됐는데 저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는 생각이 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민간사업자였던 사람들은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투기 세력들이고 이들이 성남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저의 중요한 내심의 목표 중 하나였다"며 "실제로 그들이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지만 저는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끼리 한 녹취록을 보면 제가 자기들을 미워해서 숨어있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며 "검찰이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2013년부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이 됐다는 건지 모멸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가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해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준다면 조용히 수의계약하면 되는데 뭐하러 요란하게 공개입찰을 거치면서 불법까지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지만 몇 년째 하고 있나.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아마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며 맞은편에 앉은 검사들을 쳐다보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향후 국정감사와 국회 연설 일정 등으로 기일을 정하는데도 난항을 겪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라 일정 없는 날이 없을 것"이라며 "모두 고려할 수는 없고 정말 중요하고 변경이 어려운 일정이나 다른 재판이 있으면 고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종일 재판을 열어 검찰의 나머지 공소요지와 변호인의 공소사실 입장을 듣고 모두절차를 끝내겠다고 했다. 이어 20일에는 위례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11월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공동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때문에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 허락을 구해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실장과 말없이 포옹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4~2016년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