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68만톤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곡 수요(361만톤)보다 7만톤 많은 규모지만 정부는 별도의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 규모로 집계됐으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a당 생산량(520kg)으로 전년(518kg/10a)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만9000ha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 가격(10~12월)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는 시장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산지쌀값은 작년 9월 수확기 대책을 통해 반등한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민간재고가 감소하면서 5월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9월에는 2021년 12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20만원대(80kg 기준)를 회복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농가의 원활한 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업체 지원과 함께 특별단속 등을 통해 쌀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매입(40만톤)과 함께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4조원(정부 1.2조원, 농협 2.2)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의 결과로 과잉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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