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정부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영업적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태성 경제부 기자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반길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전기요금 현실화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기준 201조3500억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만 47조5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 반짝 흑자를 낸 이후 4분기부터 다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약 40% 가까이 인상됐다. 그럼에도 한전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원료 가격이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 한 한전의 재무 악화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력 구입단가보다 판매단가가 저렴해 팔수록 손해보는 영업을 이어오던 한전은 지난 5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과 국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마침내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다.

한전이 지난달 발표한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7월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58.5원, 판매단가는 kWh당 165.7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역마진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7월까지는 한전의 역마진이 해소되더라도 8월부터는 (다시 원가가 상승해) 장담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일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두바이유 93.12달러, 브렌트유 90.71달러, WTI(서부텍사스유) 88.82달러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정책이 지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은 최근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뼈를 깎는 자구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하지만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 일반적 수준의 대책으로는 200조원이 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추후에 전기요금을 다시 인하하는 한이 있더라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 형태의 영업구조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기업인 한전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에 국민을 잘 설득하고, 책임을 나중으로 미루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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