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상 이견 있어 적절한 대응 못해...보완하겠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요청 건에 대해서 여러 내부적 사정으로 순탄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이 불참해 무산됐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법과 관련 하위 법령, 규칙 등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어 위원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유감스럽기도 하고 인권위를 지켜 보시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에 제기되는 모든 과제를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하나 검토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흡족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계속해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법 제5조 3항을 거론하며 "지극히 당연하고 상투적인 문장 같지만 그 뜻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권위가 어떤 필요에 의해 구상되고 탄생한 조직인지, 역할은 무엇인지 확고한 인식이 있는 분들이 와야 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좌·우 또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인류 문명의 문제"라며 "헌법상의 인권, 관련 규정, 국제 인권에 관한 규범을 오로지 기준으로 삼고 매 안건을 접하고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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