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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수사 2년…'대북송금' 등 기소시 총 5개 의혹 재판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30

대장동·성남FC·백현동·대북 송금까지 마무리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도 관심 집중
428억 약정·정자동 호텔 비리 등은 여전히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검찰의 두 번째 '이재명 신병 확보' 시도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2021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본격화한 검찰의 이 대표는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는 두 번째였으며,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론 총 여섯 번째 출석이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 지난해 7월 본격화한 이재명 수사

이 대표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최종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2021년부터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선상에서 배제해 논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반전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7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부터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도 묶어 함께 수사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성남지청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이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대표는 두 사건이 법원으로 가기 전인 지난해 9월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 체포동의안·기소 등…이재명·민주당의 '변곡점'

향후 이 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는 두 가지 절차의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여부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현재 친명·비명계로 갈린 민주당의 내홍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민주당 스스로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양새가 되고,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만일 영장심사가 열리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물론 그동안 그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깎아내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반대로 법원이 혐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할 경우 민주당과 검찰의 마찰은 지금처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기소 이후이다.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해 총 5개 의혹으로 재판받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공판에 참석하고 있으며,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은 오는 1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부터 주 1~2회 공판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북 송금·백현동 사건 재판까지 본격화하면 이 대표의 정치활동에도 큰 무리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 14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 '428억 약정' '정자동 호텔 비리' 등 수사 계속

이 대표 관련 주요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검찰의 시선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우선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의 금전적 동기로 크게 주목받은 것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도 이 대표는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수사가 계속돼 왔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어, 일각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 또한 큰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자동 사건의 경우 일부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다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늦게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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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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