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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추가 조사 이후 구속영장 전망…청구 시점은?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4:58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4:58

다음주 유력…이르면 이번주 청구 전망
李 건강 상태 변수로 돌입할 가능성
이달 李 구속 여부 결론 못 내면 11월로 밀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여섯 번째,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 상황을 고려한 청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1분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명부지 얼굴도 모르는 불법사채업자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며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묶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13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12 pangbin@newspim.com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보통 2~3일 내로 열리는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다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영장심사 일정이 잡힌다.

이달 본회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18·20일, 그리고 21일과 25일에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다음 주 중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이 대표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주 중 영장 청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로 단식 13일 차에 돌입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 상태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동정론으로 인해 체포동의안 표결과 여론전에서 검찰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로서는 이같은 문제까지 고려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달 국정감사가 열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25일 본회의 전까지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11월이 돼서야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25일 본회의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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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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