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이재명 추가 조사 이후 구속영장 전망…청구 시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음주 유력…이르면 이번주 청구 전망
李 건강 상태 변수로 돌입할 가능성
이달 李 구속 여부 결론 못 내면 11월로 밀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여섯 번째,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 상황을 고려한 청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1분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명부지 얼굴도 모르는 불법사채업자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며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묶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13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12 pangbin@newspim.com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보통 2~3일 내로 열리는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다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영장심사 일정이 잡힌다.

이달 본회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18·20일, 그리고 21일과 25일에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다음 주 중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이 대표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주 중 영장 청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로 단식 13일 차에 돌입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 상태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동정론으로 인해 체포동의안 표결과 여론전에서 검찰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로서는 이같은 문제까지 고려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달 국정감사가 열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25일 본회의 전까지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11월이 돼서야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25일 본회의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사진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 항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오 시장이 2100만원을 부정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 확정 전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wins@newspim.com 2026-07-23 09: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