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참여연대가 지역 화페인 동백전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산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4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솔 통합할인제로 교통요금 인상, 사회복지 교부금 축소 등 서민외면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동백전은 중소상인공인과 골목 상권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였다"며 "하지만 부산시의 추진 의지 부족,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관성 없는 인센티브 정책,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동백전 가맹점 기준 제한, 동백전 가맹점과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된 동백플러스 정책 등 시민사회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백패스(후불결제)는 부산시가 동백전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화폐의 공동체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 정책이 아닌 세금을 소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치부하고 동백전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백패스의 추진 문제는 정책 도입 전 유사 정책을 확인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부산시가 벤치마킹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청소년까지 초함하는 동백패스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배제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형평성이 없는 개발비용 전가는 부산시가 써야 할 때, 써야 할 부분에 세금을 쓰지 않음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운행대행사가 개발비용을 부담하면서 동백전을 발급하고 있는 나머지 3개 회사 중 부산시민이 가장 많이 발급한 1개의 회사는 동백패스 정책에 원천적으로 배제됐고 2개의 회사의 개발비용은 민간 재단에 떠넘겼다"고 각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내년에 도입될 K패스 정책을 고려해 동백패스 정책을 도입했는지 의심된다"며 "교통비 부담을 줄어줄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20% 할인해준다. 이 정책이 도입된다면 부산시가 굳이 1000억원 이상 들여 제한이 있는 동백패스를 도입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권고까지 외면한 동백패스 도입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와 시민사회, 교통혁신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산시는 무시하고 동백패스를 추진함으로써 교통 할인이 더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애초 배제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되지 않은 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은 물론 문제 제기도 무시하고 교통혁신위원회 제안도 외면한 동백패스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기획재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백패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건교위는 알뜰교통카드와의 중복 문제, 교통국의 준비부족이 지적됐다"고 직격했다.
또 "부산시는 8월 시행을 정해두고 이런 지적과 문제 제기는 이후 보완하겠다는 면피성 대책만 내놓은 채 정책을 강행했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동백패스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동백패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엑스포 유치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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