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은 2일 일부 공공기관이 근로계약을 1년보다 하루 짧게 맺어 퇴직금을 주지 않는 관행을 '노동 도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과 노동 관행, 주가조작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근로계약을 1년보다 하루 짧게 맺어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례를 들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빼앗는 '노동 도둑질'이며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기업의 꼼수를 따라 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라 해서 묵인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적발 및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에릭슨 사태' 이후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가조작 근절 효과를 거뒀다"며 "반면 우리 제도는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신고 기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갈리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강 비서실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그들의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들이 스스로 제보에 나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만들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주가조작 신고포상 제도를 확실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함께 청년 실업 대책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7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과감히 마련해줘야 한다"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패가 낙인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재도전이 가능한 안전망 구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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