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환경부, 홍수 대응 예산 68% 증액...댐 10개 신규 건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4:54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4:54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물관리 강화
4000억 규모 녹색산업 해외진출 펀드 신규조성
무공해차 보급예산 2.4조…올해보다 6.5% 줄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하천·댐 정비를 비롯한 홍수 예방 관련 사업 예산이 약 68.2% 증액된다. 10개 댐에 대한 신규 건설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9일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올해 대비 8.8% 증가 12조6067억원, 기금은 올해 대비 1.7% 감소한 1조8499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홍수 예방 관련 예산(1조9802억원)이 올해(1조1771억원) 대비 68.2% 증액 편성됐다.

▲홍수 예보체계 강화(2242억원) ▲하천정비·댐건설 등 인프라 구축(1억393억원) ▲인프라 유지관리 및 안전성 강화(4667억원) ▲하천 재해복구 대응(2500억원) 등을 합한 수치다.

2024년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soy22@newspim.com

◆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세부 내역을 보면,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예산에는 올해(4510억원)보다 46.9%늘어난 6627억원이 책정됐다.

환경부는 내년 하천 준설사업을 3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20곳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사업비 103억원)도 반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10곳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며 "연말에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댐 10개 신규 건설 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와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 댐 건설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예산에 93억원이 반영됐고, 항사댐과 같이 이미 진행 중인 소규모 댐 건설사업에는 올해(114억원) 대비 36% 증가한 155억원이 투입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23.08.10 jongwon3454@newspim.com

도시 침수 예방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에 올해(1541억원)보다 111.3% 증액된 1541억원이 내년 투입된다.

내년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262억원으로, 올해(85억원) 대비 208.2% 증액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관련 투자도 늘린다. 환경부는 하천 홍수특보 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센서)도 설치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3~6년 가량 앞당겨 조기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올해 대비 370~400% 증액된다.

환경부는 홍수 피해에 상시 대응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하천재해복구비'도 내년 예산에 새롭게 편성했다.

◆ 4000억 규모 녹색산업 해외진출 펀드 신규조성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에 올해(694억원) 대비 12.5% 늘어난 781억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사업에는 3799억원을 편성해 올해(2789억원)보다 36.2% 늘렸고,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과 관련한 예산도 내년에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는 올해(207억원)보다 58.5% 증액한 328억원을 내년에 배정했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301억원 편성해 올해(124억원)보다 142.7% 대폭 증액했다. 그린 ODA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공적 원조사업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펀드도 신설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 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펀드는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공해차 보급 예산 6.5% 감액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올해 2조5652억원에서 내년 2조3988억원으로 6.5% 감액된다. 정부는 내년에 전기차 29.5만대, 수소차 1만750대를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예산은 내년 7344억원으로 올해(5189억원) 대비 41.5% 늘어난다.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예산에는 45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277억원) 대비 64.3% 증액됐다.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은 대상 가구를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36억원)보다 100% 증액된 72억원이 투입된다.

도서, 산간 지역에 지하수저류댐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올해(3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08억원이 반영됐다. 충남 대산 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에 내년 420억원을 지원하고,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관련 연구에 20억원을 투입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관련 예산에는 125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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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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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