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금융위, 서민금융지원 강화에 1.6조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4:05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4:05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5640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8003억원(21.3%) 증액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햇살론·새출발기금 등 서민금융지원에 1.6조원 '집중'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기지원을 목표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은 7600억원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누적 1.38조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를 투입하여 연간 28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와 청년희망적금에는 각각 5000억원과 16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한다.

이밖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을 315억원 편성했으며 정부출연금 외에도 한국은행출연금 등을 통해 641억원 규모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조성한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한 예산도 10억원 편성했다.

◆기업혁신 3023억원, 지역경제활성화 1000억원 편성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 ▲핀테크 지원사업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이 편성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해 신산업·전략산업 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 성장을 도모한다.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은 123억원 편성했다.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재정출자 비율 5%)로 추가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원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