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9월부터 학폭 가해자 우선 전학…즉시 분리 기간 '3일→7일' 연장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10:29

교육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전학조치가 내려질 경우 다른 조치에 앞서 먼저 시행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기간은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7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방안은 크게 가해자 우선 전학 조치, 가해자-피해자 즉시 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차 피해 방지로 나뉜다.

'가해자 우선 전학' 조치는 가해자에게 전학을 비롯해 특별교육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 시행된다.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기존 3일이었던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기간은 7일로 늘어난다. 그간 현장에서는 3일 분리 기간에 따라 금요일 분리 시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된다는 맹점을 지적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간을 7일로 늘리고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유선전화 등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즉시 분리는 피해자가 분리 의사를 밝히고 24시간 이내 결정된다.

또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해 가해자의 불복 사실, 피해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참여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린다. 가해자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8개 시도교육청에 시범 운영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 체제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자 상담·치료, 피·가해자 관계 개선, 피해자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자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