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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日오염수 방류에 "국민 건강 중요"…민주당 "日대변인" vs 국힘 "불안 조성"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8:12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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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국회 외통위 출석 답변
"국민 불안하지 않게 정보 제공"
야당 "日 정부 대변인처럼 말한다"
여당 "불안 조성, 수산업 막대 피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과 건강"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를 최우선으로 해서 일본의 계획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본의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정부는 찬성이나 지지한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보다 높거나 설비 고장, 혹은 지진·해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세부 항목들도 전부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린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이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본으로부터도 1시간 단위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오염수 취수와 방수구, 이송 설비에서 측정된 방사선 농도 등 정보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박 장관은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한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직접 IAEA 현장 사무소에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와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IAEA 직원으로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 직접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이 협의 과정에서 IAEA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비판 피켓을 떼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한국인 전문가가 IAEA 직원이 되면 "IAEA에 종속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IAEA의 현장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며 안전성을 점검하는 방안을 IAEA 측과 협의했다. 다만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방문 검증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박 장관은 "실효적·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철저히 운용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왜 오염수를 자기 땅에 안 버리고 바다에 버리는가"라면서 "(오염이) 심각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장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왜 불안하게 만들어서 수산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게 하고, 왜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되받았다. 김 의원은 "내일 방류하면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에 동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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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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