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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회복·수출증대 총력전…재정지원 줄어 체감효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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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차례 동행축제 통해 3조 매출 기대
정부, 10월부터 수출 성장세 전환 기대감
재정 지원 한계 속 내년 2%대 성장 버거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을 소비의 시즌이 돌아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었다. 하반기 수출 회복에 기대를 높이는 분위기다.

다만 하반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예고되지 않았다. 성장보다는 경기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3번의 동행축제 통해 3조 매출 기대…상저하고 수출 막바지 총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간 올해 두번째 동행축제를 연다. '추석 명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상호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캠페인으로 추진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다. 당초 연 1회 진행했던 것을 지난해 처음으로 연 2회, 올해에는 5월, 9월, 12월 등 3차례 진행된다. 

장흥토요시장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축제' [사진=장흥군] 2023.05.10 ej7648@newspim.com

중기부는 올해 3차례의 동행축제를 통해 총 매출액 3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가 집중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소비가 급랭하면서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확대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 성수기에 동행축제가 열리면서 국민의 소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줬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 소비마저 얼어붙게 된다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얘기다. 소비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행길 오르는 중국인들 [사진=뉴스핌DB]

그나마 내수 활성화에 중국의 단체활동 허용도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 이후 첫 패키지 단체가 방한한다. 이를 신호탄으로 유커의 방한이 쇄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광업계의 기대다.

다만 중국의 단체여행 활성화 허용에도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아 여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타 국가에 대한 단체여행객 수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장밋빛 기대만 할 수는 없다"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예전과 같이 소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대하고는 분야는 수출이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께는 수출이 성장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8월의 경우, 휴가철 비수기이다보니 수출 규모가 부진한 반면 다음달부터는 수출 금액이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역시 이달초 7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4분기 들어 상당히 개선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견해"라며 "7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향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약없는 내년 성장률…재정 지원 한계 속 2%대 성장 '불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내다봤다. 

그러나 2.4%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이 이어진다. 

실제 지난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7월말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1.9%로 예상했다.

당초 2.1% 수준에서 2.0%로 내리더니 1.9% 하향조정한 셈이다. 한국경제가 2년 연속 1%대 성장에 머물게 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처음이 된다.

경제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률 숫자와 경제력은 차이가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러나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경제성장전망치라는데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반면 기재부는 경기 전반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 전망"이라며 "9월부터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내비쳤다. 현 상황에서 내년 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추경호 부총리의 입장을 반박했지만 현재 이렇다할 제안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내년 예산안 역시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신호탄을 정부가 쏘아올리기에도 역부족이라는 비난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도 여당도, 이제는 야당까지도 말뿐이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같다"며 "문제는 당장이 아니라 내년인데 내년은 올해 상당부분 투자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민간 투자를 기대하지만 정부의 투자 시그널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추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기정사실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이런 경제성적표를 들고 선거에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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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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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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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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