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세종시 1000억원 감액 추경 추진에…민주당 "민생부터 챙겨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7:30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7:30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 "시장 공약예산 챙기기 급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방세 감소로 오는 10월 추가경정예산을 유래 없이 약 1000억원 감액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세수 결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공개하고 민생예산부터 챙기라"고 주장했다.

21일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세수부족이 1~2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합심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며 최민호 시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민주당 원내대표단 기자회견. 2023.08.21 goongeen@newspim.com

이들은 먼저 시재정과 관련 취득세가 2021년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급감했다며 아파트 거래가 2020년 2만 5214건에서 2021년 1만 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 났음을 강조했다.

이어 "시는 지난 6월 추경 당시 긴축예산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2047억원을 증액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8월 임시회에서라도 허리띠 졸라매기로 감액 추경을 해야했으나 대처는 그야말로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민생예산은 삭감하면서 최민호 시장 공약예산은 챙기기 급급하다"며 "이미 확정 발표된 시장 공약예산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버스요금 무료화를 위해서는 내년 9월부터 3개월간 사업예산만 47억 8000만원이 들고 2025년부터는 매년 추가로 253억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이밖에 인건비 등으로 매년 800억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해서도 "일회성 행사에 450억원을 들여 해야 하는가"라며 "최 시장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축제' 등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해 "운영비와 토지매입비 2165억원이 들고 매년 400억원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 못해 종합체육시설 건립도 아슬아슬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장에게 세수 결손 1000억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과 세부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해 주기를 요구했다.

또 의원들은 "향후 시민의 삶과 전혀 무관한 사업을 편성하지 마라"며 태권도시범단 운영과 4대 관문 조성에 대해 "시민의 삶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짝 4개 만든다고 세종시가 달라지는게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일부 국세 세수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액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지방채나 국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사업조정을 통해 세입·세출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