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두 번째 주주서한' 최수연 대표 "AI 시대 속 네이버의 경쟁력…24일 팀네이버 컨퍼런스서 공개"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5:00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CEO 주주서한-AI 시대 속 네이버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주주들에게 장문의 글을 올렸다. 지난 5월 첫 주주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최수연 대표는 "조만간 개최하는 '팀네이버 컨퍼런스 DAN 23'과 'Investor Day'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개발 및 투자 상황, AI에서의 경쟁력이 앞으로 네이버 비즈니스의 성장을 얼마나 가속화할지 그 전략과 구체적 계획을 공유 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 번의 패러다임 전환기마다 그 험난한 변화의 물결을 네이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생성형 AI라는 네 번째 패러다임 전환기를 어떻게 극복할 준비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8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팀네이버의 컨퍼런스 '단 23'을 진행한다. 해당 행사에서는 최수연 대표 및 기술 리더들과 함께 생성형 AI를 포함한 네이버의 기술 방향성에 대한 PRESS Q&A도 예정돼 있어 국내 IT 산업을 선도하는 네이버의 미래 전략을 듣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공개한 서한의 전문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네이버 대표이사 최수연입니다.

네이버를 성원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서한 올립니다.

먼저, 8월 24일에 열리는 '팀네이버 컨퍼런스 DAN 23'과 'Investor Day' 소식을 전합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개발 및 투자 상황, AI에서의 경쟁력이 앞으로 네이버 비즈니스의 성장을 얼마나 가속화할지 그 전략과 구체적 계획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접속 정보는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당일에 드릴 네이버의 생성형 AI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 전에, 인터넷 산업을 흔들었던 지난 세 번의 패러다임 전환기마다 그 험난한 변화의 물결을 네이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생성형 AI라는 네 번째 패러다임 전환기를 어떻게 극복할 준비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는 500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AI 엔지니어들과 전문가들로 팀을 꾸리고, 매개변수(parameter)가 1000억 개 이상인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자체 개발한 전 세계의 다섯 개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거 주요 전환기 때마다, 막대한 자본과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은 네이버의 존립에 있어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숱한 위기에서도 네이버는 매번 혁신과 성공적인 기회 포착으로 한층 더 견고한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전환기를 극복하면서 네이버는 온라인 광고 – 컨텐츠 소비 - 커머스까지 통합된 유일무이한 플랫폼으로 발전했으며, 네이버의 이런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은 생성형 AI의 시대에 더욱 빛날 것으로 믿습니다.

◇제 1의 전환기: 검색 [1999 ~ ]

대한민국 인터넷 초기 수많은 업체들의 과열 경쟁 시기에 네이버는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내 검색 시장은 한때 야후, 다음,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엠파스 및 구글까지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후발 주자였던 네이버는 1) 지역특성화(localization), 2) 검색 의도에 집중, 3) 커뮤니티와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UGC) 내재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웹 페이지 크롤링(crawling) 기반의 검색 방식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던 글로벌 대기업들조차 모방하지 못한 네이버만의 차별화된 전략이었습니다.

▲지역특성화(localization)

네이버는 한국어의 언어 특성을 경쟁사들 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선보였고, 네이버의 지도는 가장 정확했으며, 그 어느 경쟁사보다 풍부한 지역 리뷰와 사용자 후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언어적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와 지역적 맥락까지 고려하여 더 정확하고 연관성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검색 의도에 집중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집중한다는 네이버의 철학은 초창기 서비스인 통합(버티컬) 검색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00년 출시된 통합 검색은 단순히 연관성이 높은 결과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의 복합적인 검색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의 형태까지 고려한 결과를 제공해 만족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사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 별로 연관성 순위를 정해 다양한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이버의 통합검색 출시 이후 국내 검색 서비스의 전형이 되었으며, 수년 후에는 구글에서도 유사한 유니버설 검색(Universal Search)을 도입하였습니다.

▲커뮤니티와 내재화된 UGC(사용자 생성 콘텐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참여와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의 플랫폼내 내재화 또한 네이버의 강력한 경쟁력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환경이 가장 빠르고 보편적으로 구축된 나라 중 하나로서 검색 니즈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했으나, 인터넷 초기에는 웹 상의 한국어 콘텐츠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한국어 콘텐츠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식iN, 카페, 블로그 등의 UGC 서비스로 사용자들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02년에 출시한 지식iN은 국내외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식되며 그후 야후 등에서도 유사 서비스를 시도했고, 오늘날 검색 포털이 아닌 Quora 또는 Reddit와 같은 전문 질의응답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검색 결과 내 UGC 통합 제공은 여전히 네이버 검색의 주요 차별화 요인으로, 타 검색 서비스 대비 네이버가 지역적 맥락과 사용자의 검색 의도 파악에 강점을 가지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전략은 현재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어 인플루언서, 창작자, 판매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쇼핑과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였습니다.

네이버만의 독보적인 지역 언어와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력,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 탁월한 기술,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와 UGC를 통해 축적된 독자적인 자체 데이터는 AI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한의 후반부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제 2의 전환기: 모바일로의 전환 [2007 ~ ]

첫 번째 전환기가 수익성 높은 검색 광고 시장의 선점을 위한 자유 경쟁의 시기였다면, 모바일로의 전환은 네이버에게 처음으로 구조적 변혁의 위험을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에 의존하고 있던 이 시기, 대다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앱이 사전 탑재되어 구글이 사용자 접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반면, 네이버의 유사한 시도는 네이버가 이미 확보하고 있던 독보적 시장내의 지위에 대한 반발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니즈에 집중하고 지역 기반 서비스, 개인화된 웹 환경, 소셜, 인포테인먼트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함으로써, 2010년까지 총 13개의 모바일 앱과 20개의 모바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웹툰과 같은 창작 컨텐츠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웹 기반에서 모바일 광고로의 전환을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도했습니다. 미국이 광대역 인프라의 상대적 부족 등으로 모바일 광고 성장이 지체되어 있던 가운데, 네이버는 모바일 광고를 강화하며 성과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모바일 전환의 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네이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연평균 24%, 20%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네이버가 모바일로 성공적인 전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가졌고, 한때 네이버 시가총액은 2007년 고점 대비 약 2/3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 채권시장이나 내수 관련 유동성 환경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유의미한 타격을 입지 않았음에도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LINE이 일본의 주요 메신저 앱으로 자리매김한 후에야 네이버가 모바일 전환을 견뎌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주가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말까지 LINE은 4천 1백만 명의 일본 월간 사용자(일본 인구의 32%)를 포함하여 1.3억 명이 넘는 글로벌 사용자를 확보하는 메신저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LINE의 일본 월간 사용자는 일본 전체 인구의 76%까지 증가했습니다).

◇제 3의 전환기: 이커머스 vs. 소셜 [2014년 ~ ]

201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소셜 미디어 및 동영상 호스팅 플랫폼의 사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나, 당시 네이버의 핵심 사업모델은 검색 광고였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들과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네이버는 이커머스 거래량의 성장 뿐 아니라 특히 북미 시장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강력한 광고 매체로서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검색 광고 플랫폼들의 수익화 역량이 침탈 당하기 시작한 추세에 주목하였습니다.

개별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호스팅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경우 네이버의 검색 광고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으므로, 네이버는 오히려 스마트스토어를 열며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기술 및 이에 동반되는 높은 트래픽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당시 오픈마켓들의 경쟁이 치열하던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세가지의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1) 네이버의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복수의 타사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의 가격비교 서비스를 통한 aggregation; 2) 판매자들이 쉽게 네이버에서 온라인 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구 제공(스마트스토어); 3) 사용자들의 구매 정산까지 편리하게 완결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구축(네이버 페이).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선두주자로 급성장하면서 한국 이커머스의 침투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 중 하나입니다.

고도화된 검색 역량과 비용 효율적인 이커머스 솔루션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동된 결과, 네이버는 주요 검색 플랫폼인 동시에 선도적인 이커머스 채널이라는 전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4,800만 명의 검색 사용자 중 매주 2,200만 명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56만 개의 입점 상점에서 쇼핑을 하며, 이 중 70% 이상이 네이버 결제 시스템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제 4의 전환기: 생성형 AI의 대두

네이버는 AI가 이미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활용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AI는 '스마트 블록' 검색 기능부터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쇼핑 추천 기능에 이르기까지 이미 네이버 핵심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용자의 80% 이상이 네이버 쇼핑 내 AI 기반 엔진이 추천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2023년 6월 스마트스토어 거래액(GMV)의 13%를 차지합니다.

최근 3-4년간 AI에 대한 네이버의 누적 투자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하며, 기초 연구부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연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000억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보유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자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한 최초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의 첫 번째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네이버는 생성형 AI가 우리의 핵심 역량을 더욱 확장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AI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목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반 기술, 검색 고도화 및 핵심 애플리케이션의 경쟁력 강화

네이버는 모든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X와 이를 활용한 핵심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Cue:(큐)는 네이버의 차세대 생성형 AI 검색 경험으로, 네이버의 메인 검색 서비스에 내재화 할 계획입니다. CLOVA X(클로바X)는 외부 서비스와의 원활한 연동을 통해 확장 가능한 네이버의 대화형 AI 서비스입니다. Skill(스킬)은 하이퍼클로바X의 최신성, 전문성 및 정확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네이버 내부 또는 외부 타사 앱들을 API로 하이퍼클로바X를 통해 연결 및 구동할 수 있도록 돕는 네이버의 플러그인(plug-in)입니다

▲비즈니스 및 창작 생산성 극대화

생산성 향상은 AI가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판매자, 창작자, 인플루언서를 위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도구를 개발하고 코딩 및 디자인을 위한 외부용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개발해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Connect X(커넥트X)는 기업의 내부 데이터와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 이메일 작성, 광범위한 협업 작업 등을 돕는 네이버의 기업용 플랫폼입니다. CLOVA for Writing은 네이버의 컨텐츠 제작 툴 스마트에디터에 하이퍼클로바X를 결합한 창작자를 위한 차세대 AI 글쓰기 도구입니다

▲맞춤형 AI 솔루션 제공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보안, 사내 리소스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자체적인 AI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이버의의 솔루션 라인업은 적은 샘플 데이터로도 쉽게 연동 가능하며 파트너사의 구체적 니즈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CLOVA Studio(클로바 스튜디오)는 기업들이 자사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즈 된 하이퍼클로바X 모델을 만들고 강화학습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며, 자사 내부의 특화 데이터를 사용 다양한 방식의 튜닝도 가능합니다

Neurocloud(뉴로클라우드)는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하는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AI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 기반의 새로운 네이버 플랫폼 경험 제공

네이버는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 마케팅, 쇼핑 경험이 사용자와 광고주에게 제공하게 될 잠재적 가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은 네이버 플랫폼만의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에 맞춰 학습되었습니다.

네이버는 그 어느 경쟁 플랫폼도 보유하지 못한 고품질의 광범위한 개인화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네이버의 AI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내 검색어 점유율 1위 △국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도 서비스 △240만 개의 오프라인 상점 및 식당에 대한 로컬 리뷰 △차별화된 콘텐츠 소비(뉴스·지식iN·네이버 블로그·네이버 카페 등) △국내 대표 여행 예약 사이트 △15억 개 이상의 상품과 11억 개의 리뷰를 보유한 이커머스 △월 1억 건 이상의 결제 처리 건수

지난 24년 동안, 네이버는 위와 같은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끊임없이 축적해 왔으며 하이퍼클로바X와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결합해 네이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초거대 사용자 행동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파도에 당당하게 맞서며

네이버는 디스커버리(탐색)에서부터 구매 의도(검색), 실제 구매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전 여정을 아우르는 세계에서 유일한 광고+커머스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는 매력적인 탐색 경험을 제공하며, 판매자와 광고주에게는 그 어느 플랫폼과 비교 불가한 독특하고 강력한 원스톱 비즈니스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세 차례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이와 같은 네이버만의 해자를 확보해왔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AI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완료했으며, AI는 기존의 네이버만의 경쟁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이버에 보여주신 주주 여러분의 오랜 신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8월 24일 '팀네이버 컨퍼런스 DAN 23'과 'Investor Day'에서 만나 뵙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