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국회 재정경제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경위 소속인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전망했다"며 "추경 때 잡은 전망보다 무려 15.2%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세수입 478.6조로 재전망...추계 역량 문제"

의원들은 "본예산보다 88조4000억원, 올해 추경보다 63조2000억원 많다"며 "가정의 가계부도 이렇게 대책 없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본예산 대비 재추계 차이 폭은 지난 정부의 2023년 세수오차율보다 약 61% 크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법인세는 추경보다 35조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늘었다"며 "그런데 정작 정부는 어이없게도 AI(인공지능) 예측모형까지 도입했다며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였다'는 촌극을 벌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에서 한 번 수정하고도 불과 몇 달 만에 63조원이 또 늘어난 이유부터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추경 당시 415조4000억원을 어떤 근거로 추계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본예산보다 25조2000억원 높여 한차례 전망을 수정했지만, 법인세에서만 다시 35조원의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기업 실적을 어떻게 봤고, 법인세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혹시 정치적 판단에 맞춰 숫자를 끼워 맞춘 것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엉터리 세수추계도 모자라, 더 걷힌 세금까지 새 기금에 쌓겠다고 한다"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부도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를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며 "법인세·농특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분만 47조5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 63조2000억원의 약 75%"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9조3000억원 늘고, 증권거래세도 3조40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2월 시장이 전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46조6000억원이었지만 실제는 244조8000억원이었다"며 "8월말 국세수입 진도율은 79%였고, 농특세는 추경의 110%가 이미 걷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지표가 나왔는데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추계 역량의 문제이고 파악했다면 왜 바로 고치지 않았는지의 문제"라며 "처음 기존 전망이 틀렸다고 판단한 시점과 당시 내부 재추계 금액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국가채무 1519.8조원...더 걷힌 세금은 나라 빚 줄이는 데 먼저 써야"

의원들은 "더 걷힌 세금은 나라 빚을 줄이는 데 먼저 써야 한다"며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이고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도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1820조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라빚도, 연금의 장기부담도 결국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나라가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40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얻은 공통된 교훈은 하나"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세수가 많을 때 국가채무를 갚아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위기 대응의 기본"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올해 추경에서 세입을 25조2000억원을 늘려잡고도 국가채무 상환에는 고작 1조원만 반영했다"며 "이번에도 지출과 기금부터 늘리면 세수가 좋을 때 쓰고 부족할 때 다시 빚내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에서 빚부터 갚으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형해화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재정전망도 현행제도 기준 기금소진시점을 2069년으로 전망했다"며 "한국고용복지학회 조사도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의 신뢰 응답이 27.4%"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를 말하며 법에 없는 기금을 만들려 한다"며 "진정 청년을 위한다면 나라빚과 연금의 장기부담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더 걷힌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쌓으려 한다"며 "6월엔 초과세수 활용방안이 안 정해졌다고 하더니, 이젠 9월 재추계로 더 걷힌 내국세까지 미래대응기금에 넣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로 나눠 설명하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저수지'임을 자백했다"며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래대응기금은 혈세 쌓아놓고 나중에 퍼주겠다는 '162조 이재명 저수지'"라며 "'유사 일반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이라고 직격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들과 교육감들조차 반대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세수추계 근거와 모형, 초과세수 인지 시점, 미래대응기금 전입 계획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나라 빚을 갚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지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