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조2000억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원 증가해 1519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며 "이 모든 채무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숨겨놓은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은 925조3000억원으로 실제 증가율은 27.1%"라며 "104조4000억원은 반드시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3.0%로 연속 인상하며 긴축으로 전환했는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을 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고 했다.

이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낭비 요소나 선심성을 철저하게 삭감하고, 현 정부의 각종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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