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뇌물 수수 인사 비리' 코이카 전 이사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5:47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법원이 인사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7년형을 구형받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2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이날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60)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송 전 이사가 수수한 뇌물 중 일부인 40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송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상임이사와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코이카 직원 17명의 지인 총 20명에게 약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 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고 인사·계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이사는 자녀 교육비, 병원비 치료비 등을 내세우며 해당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금전을 빌리면서 이득을 취하고 코이카, 코웍스의 실제 인사 관련해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정성,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라고 밝히며 이처럼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송 전 이사의 주장에 대해 "공여자에게 말이 안 나오게 부탁하고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는 등 자기 행동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4억원이라는 큰 금액 중 변제된 금액은 극히 일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이사는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당시 최후 변론을 통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송 전 이사에게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인사권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차용 기회 및 금융 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었다.

한편 송 전 이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62)씨는 징역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실제 코웍스 대표이사에 선임돼 뇌물을 공여한 혜택을 누렸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 물을 필요가 있다. 최씨가 취한 이득도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이카의 시설관리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이사 최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표이사 선임과 코이카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 참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송 전 이사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최씨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코이카의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2월 코이카와 코웍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송 전 이사를 구속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