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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산은 부산 이전하면 10년간 손실 22조, 노사 토론하자"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4:21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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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타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10년 기관손실 7조, 경제손실 15.4조 등 발생 주장
노사 컨설팅 결과 '상반', 종합 토론회 공식 건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가 자체 연구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손실이 10년간 22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을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노조가 양측이 참여하는 공식토론회를 요구하며 강석훈 회장의 '소통'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산은 노조는 3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부산 이전을 거듭 반대했다.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 위원장이 3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은 노조]

이 자리에서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정부는 산업은행이 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떠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금번 연구용역 결과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첫 검토"라며 "이전 저지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수 교수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재무적 파급효과 산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향후 10년간 7조원 기관손실과 더불어 15.4조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 중단 등 금융네트워크 약화, 인적 경쟁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은이 관리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도 위험 증가에 따른 부가 손실 (약 22조 156억원), 산은 손익 감소에 따른 정부배당금 지급 불가,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브랜드 경쟁력 훼손 등 계량화가 어려운 커다란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진행과정과 연구내용에 최대한 합리적이고도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정책 재고와 집행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전했다.

조혜경 소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서 "2005년부터 총 29개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비현실적히고 비효율적인 금융공기업 분산 정책 대신 지역산업 육성 연계 금융발전방안을 수립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금융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8개 지역의 지역본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의 업무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고 은행 내 '지역성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산은 노조는 엠브레인을 통해 본점 고객기업과 협업기관 종사자 930명을 대상로 부산 이전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부산 이전시 업무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86%로 나왔으며 73%는 '거래 금융기관을 옮기겠다'고 답하는 등 부산 이전은 산은 자체적으로 보나 국가 전체로 보나 '자해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지난 2월 한국재무학회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국가경쟁력 파급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검토를 의뢰했다. 부산 이전의 기대 손익, 국가경제에 미칠 각종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 정책인지 검토하는 발전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모두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강석훈 회장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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