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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통상 전문가' 유명희 서울대 교수 "늘 공부해야 하는 삶 그래도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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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빠짐없이 영어로 듣고 말하고"
협상은 상호과정, 철저한 준비로 무장
한국, 국제사회 룰 메이커 역할 해야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이른 여름 장마가 시작된 6월의 늦은 날, 세찬 비를 뚫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실에서 마주앉은 유명희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산뜻한 자주색 정장 차림에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30년을 알고 지낸 지인이지만 한결같은 성실함에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고 한순간도 공부를 내려놓을 수 없는 통상전문가의 삶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의 강한 의지에 인터뷰 내내 저절로 감탄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Economist, Financial Times 같은 경제지뿐 아니라 외교 관련 전문지,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산업의 흐름을 공부하기 위한 채널 등이 잔뜩 깔려 있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이고 그동안 이루어온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적당히 누리고 살고 싶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세계 경제의 흐름과 통상 이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있다는 유 교수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통상전문가로 자리 잡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실감하게 됐다. 녹음이 짙은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마주앉은 그는 그야말로 통상 분야의 '작은 거인'이었다.

유명희 교수.

◆ "美 통상압력 국가 핫 이슈...해결에 동참하고파"

- 공직생활의 처음은 통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통상업무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제가 공무원을 시작한 무렵인 1992년은 다자무역체계를 확립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기로 통상 문제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의 하나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어렵지만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일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총무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통상산업부로 자원해서 옮겼습니다. 당시 통상산업부에서도 여성 통상전문가를 키우겠다며 각 부처 여성 사무관 중에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 미국 통상교섭본부(USTR)의 대표였던 칼라 힐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칼라 힐스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관련 부처의 장관들과 면담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던 모습이 전 국민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한국도 남성 일변도였던 통상 전문 분야에 여성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한국의 칼라 힐스"를 키우겠다고 공언하는 바람에 그 용어가 저에 대한 수식어로 내내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통상을 하려면 숲과 나무를 모두 볼 줄 알아야"

- 통상전문가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통상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디테일에만 치중해서도 안 됩니다. 통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지식을 갖춰 국제 분쟁처리절차에 대응해야 하고,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 품목별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국제 통상 흐름을 예측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숲을 볼 줄 아는 전략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느 후보가 이길 것인가를 단순히 예측하기보다는 우세 후보가 있다면 해당 후보가 우세하게 된 미국 사회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러스트 벨트로 일컬어지는 지역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전에 짚어볼 수 있었고, 그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진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미루는 지연 전략을 쓰기보다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고, 개정사항을 최대한 좁혀서 가장 효율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한미 교역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멕시코·캐나다와 미국 간의 USMCA나 미국과 일본 간에 진행된 미일 무역협정의 경우 더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평가에 비하면 효과적인 대응이었다고 하겠습니다.

- 국제통상업무를 하면서 언어장벽이나 잦은 해외출장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는지.

▲ 어느 나라에나 통상업무가 중요한 일이겠지만,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통상업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제조강국이지만 동시에 농수산 부문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 국내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국제 무대에서 언어나 문화적으로 우리와 같이 묶이거나 같은 경제공동체에 속한 나라도 없어서 우리 상황에 필요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점은 대한민국 통상전문가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허들 중 하나가 바로 언어 문제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공부한 순수 국내파인 저에게는 영어는 매일 듣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협상을 앞두고 최소 1주일 전부터는 집에서 가족과 대화할 때도 영어만 쓰기도 했습니다.(웃음) 그리고 협상이 시작된 후 예측불가한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번은 미국에서 진행된 협상이 당초 1주일을 예상했는데 3주를 넘기게 되어 출장 중에 계절이 바뀌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옷을 인편에 보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유명희 교수.

◆ "협상은 상호작용...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 통상전문가로서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 통상협상을 앞두고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실태, 강점과 약점, 상대국의 해당 산업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국의 정세, 세계 경제의 흐름 등을 모두 파악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은 한마디로 탁구 경기처럼 상대의 공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인 수사로 정해진 대화만 주고받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협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단이 구성되고 맡은 파트마다 협상책임자들이 있어서 우리 협상단 내 협업과 신속한 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평소 지속적인 공부를 통한 철저한 준비,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력, 그리고 협업하는 자세가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 하겠습니다.

- 통상전문가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는.

▲ 앞서 얘기했던 트럼프 정부 때 한미 FTA 협상이 우리의 전략적, 적극적 대응으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타결된 건이 보람 있었습니다. 또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8년을 끌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마무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한 FTA로, 협정 체결 결과 전 세계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출범하게 되는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본격화한 2019년과 2020년 정상 간 협정 체결 직전 마무리 과정에서 장관회의만 16차례를 가졌고, 그 기간에는 참여 국가의 통상장관들과 함께 한 식사가 남편하고 식사한 것보다 더 많았다고 농담할 정도로 자주 만나고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 타결 막바지에는 실무자 배석 없이 장관들끼리 회담 장소도 아닌 곳에 모여앉아 밤을 새우다시피 문구를 다듬은 일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당시 함께 협상했던 통상장관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 "WTO 사무총장 선거, 한국 위상 강화에 도움"

-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다. 아쉬운 점은 없는지.

▲ WTO 사무총장 선출 기간에 164개 회원국 중 100명이 넘는 통상장관들과 만나거나 통화를 했습니다. 후회 없이 뛰었고 미국 USTR(무역대표부)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해온 진정한 통상전문가"로 저를 평가하고 공식 지지 선언까지 해주었죠. 특별한 지역적 지지 기반 없이 시작해 최종 2인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 많은 통상장관들이 훌륭한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고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전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토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G8 국가라고 할 정도로 무역이나 경제 규모도 큽니다. 이제는 국제사회 룰 메이커로서 역할을 해나가도 될 정도입니다.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국력에 비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보다 훨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통상전문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희 교수는 2019년 외교통상본부장 시절, 미국에서 열린 통상전문가 간담회 때 칼라 힐스 전 USTR대표를 만났다. 

◆ "한국의 칼라 힐스가 미국 칼라힐스를 만나다"

- 재미있었던 일이나 협상의 뒷이야기를 전해준다면.

▲ 2019년 통상본부장 시절, 미국에서 열린 통상전문가 간담회 때 칼라 힐스 전 USTR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상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 데 영향을 줬다고 하니 매우 반가워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었죠. 같은 여성으로서 같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 공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상대방이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아예 의견서를 접어서 협상장 안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려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서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스타일이죠. 저하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USTR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기구 선거에서 다른 나라 출마자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식 지지를 표명할 정도로 인정하는 사이가 되긴 했습니다.(웃음)

- 통상전문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저는 통상업무만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중견 사무관이 됐을 때 통상업무가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관됐습니다. 이때 산업부에 그냥 남을 것인지, 업무를 따라갈 것인지 고민이 됐고 주변에서 산업부에 남기를 권유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년간 근무한 조직이 주는 익숙함, 그리고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내려진 조직에서 근무하는 수월함도 컸지만, 통상전문가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더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서 외교부로 옮겼습니다. 그 뒤 국장으로서 통상산업자원부로 다시 왔고요. 어려운 길만 쫓아다녔다고 할까요? 그래도 이 길이 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업무는 힘든 업무이지만 노력하는 만큼 보람도 정말 큰 업무입니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도, 불공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오래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무슨 성과를 기대하는 조급함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희 교수
△1967년 울산 출생 △정신여고 △서울대 영문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밴드빌트대 로스쿨 △행정고시 35회 △대통령비서실 외신대변인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통상정책국장·통상교섭실장·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교수와 김경선 소장.

<에필로그>
유명희 교수는 공직생활을 함께 시작한 오랜 동료이자 학교 선배다. 공직생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터뷰를 하면서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는 노력파였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통상전문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 자리까지 오른 것이 흔히 말하는 관운이 아니라 정말 그가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었음을 확실히 알게 됐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 우드로윌슨센터 한미일 경제협력위원을 겸하여 활동하는 그를 보면서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기에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영어 공부와 경제 공부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인터뷰를 마치고 오면서 이제는 한국의 칼라 힐스가 아니라 제2, 제3의 유명희를 꿈꾸는 후배들이 우리나라 통상의 최일선에서 뛸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됐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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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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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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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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