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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이찬희 위원장 "리더, 겸손·섬김으로 더 좋은 사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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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 비법, 소통하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불합리한 제도·관행은 바꿔야..열정·헌신·전문성 기본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그 집안 가훈처럼 "외유내강"의 인상 그대로였다. 단정하고 예의바른 자세로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면서도 확고한 인생 철학으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

직업과 봉사를 오가는 수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유가 부탁을 거절 못하는 본인의 성격 탓이라고 하지만 천성이 부지런하고 일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 맺음을 즐겨하는 일상이 빚은 결과로 보였다.

회원이 3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고, 매출이 우리나라 국내 GDP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삼성그룹 전체 기업활동의 준법성을 심사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대학교에서 법조 윤리를 강의하는 교수로서 열정을 바치는가 하면,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등 수많은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찬희 위원장을 만나고서 우리 사회에서 인본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최선봉에 서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2023.05.25 pangbin@newspim.com

◆ "갈등 조정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혁신가"

-너무나 많은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저도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맡고 있는 자리들을 쭉 살펴보았지만, 정말 많더군요. 잘 알려져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과 법무법인 율촌 고문외에도 s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 한국스카웃연맹 부총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읽는데도 한참 걸리는 것 같습니다.(웃음)

그러나 어쨌든 제 경력의 본질은 법조인입니다. 법률은 우리 사회의 혈관과 같습니다. 저는 산업계, 언론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접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를 접목한다는 것은 각 분야의 대립 된 이해관계에서 순리대로,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그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 하겠죠. 제가 대한 변협회장을 할 때 저는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역시 어떻게 보면 삼성 내부 구성조직간 갈등, 삼성과 외부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 하겠죠.

-삼성준법감시위원장으로 하시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위원회 관련 회의가 매달 평균 3회정도는 열립니다. 본위원회 1회, 소위원회 1회, 각종 간담회 1회 등입니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전체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 기부활동 등을 모두 심사하게 됩니다.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모두 거쳐서 올라가게 되죠. 현장도 많아 다닙니다. 그리고 삼성의 ESG 관련 활동도 총괄하다 보니 실제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계속 법조계에만 있던 제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일을 맡게 되면서 정말 경제라는 큰 바다에 뛰어든 느낌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정말 새로웠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도 우물 안 개구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2023.05.25 pangbin@newspim.com

◆"소통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조정하지 못할 갈등은 없어"

-위원회를 운영하면 이견도 있을텐데 어떻게 조율하는지 ?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할 때 그야말로 격론의 장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위원장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둘째,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되거나 토론이 공격적으로 될 때만 개입한다. 셋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합의를 도출한다. 이 세 가지가 저의 위원회 운영의 원칙입니다. 조정하지 못할 갈등은 없습니다. 제가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이 최재천 교수님의 "소통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고자 하면 모든 갈등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다 들어준다고 해도 합의도출이 꼭 쉽지는 않을텐데요
▲위원장으로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은 있어야 합니다. 회의 참석 전에 반드시 회의 안건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놓으면 결론을 내리기도 용이하고 참석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들의 결론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위원장인 저를 제외하고 6명의 위원이 있는데 성별이나 나이, 경제전문가, 다른 분야 전문가 비율이 모두 5:5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는지?
▲어렸을 때 저희 집 가훈이 '외유내강'이었습니다.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는 '섬김과 겸손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2023.05.25 pangbin@newspim.com

◆"개인과 싸우지 않지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과는 싸워"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형사피의자로 몰려 나락으로 떨어질 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 피의자를 재판부의 현장검증까지 이끌어내면서 무죄로 한 사건, 대형 인명사고가 난 공연장 사건에서 가장 '을'의 위치에 있던 피의자 변호를 맡아 여러 피의자 중 혼자 무죄를 받아낸 사건 등 기억에 남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의미 있었던 것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꾼 경우입니다. 간통죄 사건을 맡아 위헌결정을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또 변협회장직을 수행하다 보니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이 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하고, 제주도 예멘 난민사건을 계기로 난민 처우 개선에 기여한 것 등 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것이 큰 보람입니다. 저는 성격 탓도 있지만 제 소신상 개인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과는 싸웁니다.

◆"열정과 헌신, 그리고 전문성이 변호사 가장 중요한 자질"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열정과 헌신이 핵심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댓가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보람도 적고 힘들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몰렸던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화물차 기사인데 형편도 어려웠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억울해 하는 그분의 말과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수임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실을 규명해보고 싶은 생각에 사건 현장에 직접 가서 몇 시간이나 차량 흐름을 체크하면서 그 분 말이 사실이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손가락에 골무까지 끼면서 밤새 수 만 페이지 기록을 읽고 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절대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
▲정치인 중에 법조인이 많다는 이유로 정치를 하기 위해 거쳐가는 자리로, 하나의 수단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번 고생해서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경우도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처음 등장한 것이 1906년입니다. 이후 1만명이 되는데 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2만명이 되는데 8년, 3만명이 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결코 변호사라는 직업이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공직생활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변호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2023.05.25 pangbin@newspim.com

◆"챗Gpt 변호사 영역에도 큰 영향...변호사 역할 더 다양해져 "

-챗Gpt 등장으로 변호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
▲현재 변호사가 하는 일 중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서면 작업은 챗Gpt가 대신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에 저항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변협회장 시절에 소송서식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개발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한 사례가 있었는데 징계위원회 결정이라 제가 관여하기는 어려웠지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로톡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외적인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사회의 다양성이 대폭 확대되었고, 정부기관, 기업, 스타트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변호사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업무 영역은 줄어들 수 있지만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가 확대될 것입니다.

-본인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MZ세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어릴 때 링컨 전기를 읽고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이 특이하게도 대통령으로서 링컨보다 변호사 시절의 링컨을 부각시킨 책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을 몇 번 떨어지고서 어렵게 변호사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도 컸습니다. 저는 사실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를 하고 싶습니다. 논어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시험 한번이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갔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라면 충분히 즐겁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이찬희 위원장은 서울 용문고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이후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17년엔 제94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에는 법조계 최대 규모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50대 회장에 올랐다.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왼쪽),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터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25 pangbin@newspim.com

<에필로그>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에 비해 너무나 소탈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 직업이 위원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얼굴경영학사, 사케 소믈리에 등등 전혀 뜻밖의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이찬희 위원장을 보면서 인생을 정말 폭넓게, 그러면서도 깊게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누군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서영주(書映酒)를 좋아합니다"라고 위트 넘치게 답변할 줄 아는 사람, 신림동 고시촌 미용실에서 처음 머리를 깍아준 미용사에게 25년동안 계속 이발을 할 정도로 한번 맺은 인연은 20년이고 30년이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이찬희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각각 말해준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 속에서 일관되게 그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정과 헌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이찬희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은 그가 전한 행복 바이러스와 열정바이러스 때문이 아닐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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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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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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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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