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막판 진통…인상폭 놓고 노사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6:27

최저임금위, 18일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안정적 생활 보장…1만원 이상"
경영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난…합리적 수준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합리적 수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먼저 경영계를 대표해 모두 발언에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3년여의 코로나19 충격을 미처 다 극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1% 초중반대의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텨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깊은 호소를 드린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결정되고 시행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부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켜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고, 이러한 인상 속도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29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되어 국가 경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과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 그리고 취약계층의 취약계층의 근로자 일자리 유지에 초점을 맞춰 결정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영계 대표로 나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는 경영계가 양보에 인색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로서는 최대한 양보하고 있다"면서 "경영계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지급 주체인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아니라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되풀이해 주장했듯이 최저임금 지급 주체의 대부분은 근로자보다 낮은 수입을 가져가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해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업종의 경영 상황을 토대로 설정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하락해 정작 최저임금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이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그간에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주휴수당 포함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서 절대 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국제 비교 기준으로라도 OECD 경쟁국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주의 임금의 60%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저율 인상에 유감을 표했다.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논의 개입도 문제 삼아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주 13차 전원회의까지 노사 양측은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은 6차 수정안을 1만620원으로 제출하며, 1만2210원 최초 요구안보다도 1590원 인하했다"면서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위원들이 여전히 저율로 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 내지 동결안을 제출했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류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노사 합의 정신을 강조하시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노사 합의는 노사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 위원은 사용자 입장과 최저임금 제도 취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수준까지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사용자 위원은 계속해서 내부 사정을 이유로 6차까지 진행되는 수정안 제출 요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들이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계 대표로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등에서 심의에 영향을 끼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도무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오늘 마지막 심의 일정이다. 노사가 수정안을 안 내면 더 연장할 예정인가. 노사가 수정안을 계속 제시해서 사용자 위원이 9800원대의 안을 내면 그때 각각 표결해서 사용자 위원안으로 결정하실 생각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노골적 계획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과 질문의 연속"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초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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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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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