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18일)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막바지 심의에 돌입한다. 노·사가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막판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 중재안(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산식(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1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최저임금 놓고 끝장 토론 예상…18~19일 결정 가능성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최저임금위 대회의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끝장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6월 29일)을 훌쩍 넘긴데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일(8월 5일)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18일 밤늦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차수를 넘겨 다음 날(19일) 새벽 결정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전년 대비 10.4%↑), 9785원(전년 대비 1.7%↑)을 제시했다. 최초 노동계는 1만2210원,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제시해 2590원의 간극을 보였는데, 6차례 수정안을 거치면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노사 양측에 7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내일 회의에서 더 이상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중재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준은 1만원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촉진 구간으로 9410원(전년 대비 2.72% 인상)에서 9860원(전년 대비 7.64% 인상) 사이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심의 촉진 구간의 중간 수준인 공익위원 단일안(9620원)이 표결에 붙여졌고, 출석 23명에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공익위원들이 작년에 제시했던 심의 촉진 구간 인상률을 올해 6차 수정 요구안에 대입해보면, 9880원에서 1만360원 사이다. 만약 더 이상의 노사 수정안 제시가 없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이 금액 안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영계 수정안이 소폭 인상되는 반면 노동계 수정안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6차 수정안을 거치면서 경영계는 165원을 높인 반면, 노동계는 1590원을 낮췄다. 경영계는 수정안 당 평균 27.5원을 높였고, 노동계는 265원을 낮춘 셈이다.     

◆ 올해 최저임금 산식 적용시 9966원…1만원 못 넘을 듯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인상률 산식을 적용해도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적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마지막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근거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이 분석한 2022년 경제전망치 평균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올해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빼 평균 5.0%라는 숫자가 나왔다. 이에 지난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5.0%를 곱한 9620원이 올해 최저임금이 된 것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가장 최근에 경제성장예측치를 발표한 기획재정부 사례를 대입해 보자. 기재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1.4%,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3%, 취업자증가율을 1.1%로 전망했다. 

같은 산식을 적용해 1.4%에서 3.3%를 더하고 1.1%를 빼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3.6%이다. 9620원에서 3.6% 인상된 금액은 약 9966원으로, 1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상황만 봤을때는 경영계가 힘을 좀 더 받는 분위기"라며 "결국 1만원을 넘지 않는 9000원대 후반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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