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진통'…공익위원 중재안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5:59

13일 정부세종청사서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물가폭등·실질임금 저하…인상 필수"
경영계 "소상공인·자영업 경영난…인상 불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사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더욱이 이날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마지노선으로 노사 간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만약 오늘 결정을 내지 못하더라도 다음주 화요일(18일)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3 jsh@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상황으로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반드시 회복시켜 줘야 한다"면서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각각 인상했다.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전부 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분께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잽'만 맞아도 충격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생계를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groggy)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류 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정책이 무엇이냐.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재벌 대기업의 부자 감세와 각종 투자지원에 몰두할 때, 국제적으로는 이와 상반된 저임금 노동자 지원대책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와 심의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만 생각하고 심의에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부디 오늘 1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년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른 노동계 대표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라면, 과자, 주류에 이어 유제품 값을 묶는다고 해서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다.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앞서 말씀하셨듯 서울시 버스요금이 8월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나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2%나 인상한다고 발표됐다"며 "내년 총선 정부, 여당이 표 이탈을 우려해 묶어 놓은 공공요금은 내년 대폭 인상이 확정적이다. 노동자, 시민은 물가폭등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희망임금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임금으로 요구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동참을 호소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3 jsh@newspim.com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경영계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울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인만큼 인상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최저임금 매우 높은 수준 도달했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경영계 대표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단순히 인건비 늘어나는 정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생산성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 어려워 근로시간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수준 결정, 영업시간 서비스 축소로 인한 소비자 불편도 발생한다"며 "미숙련 인력을 고용해 교육훈련하고, 이를 통해 중기 경쟁력 핵심인 숙련인력 양성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동화와 무인점포화가 가속되면서 미숙련 취약계층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제품,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도 우려된다"면서 "그간 누적된 고율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이 목표로 하 최저임금 수준을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짧고 간결하게 입장을 전했다.

공익위원 대표인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의견을 좁히고 또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 다해 노력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권 교수의 회의 연장 논의는 최대 다음주 화, 수요일까지"라며 "최대 다음주 수요일인 19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요구해 여전히 1400원 간극을 보였다.

이날 노사는 5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끝내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더 이상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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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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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