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사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더욱이 이날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마지노선으로 노사 간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만약 오늘 결정을 내지 못하더라도 다음주 화요일(18일)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3 jsh@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상황으로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반드시 회복시켜 줘야 한다"면서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각각 인상했다.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전부 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분께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잽'만 맞아도 충격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생계를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groggy)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류 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정책이 무엇이냐.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재벌 대기업의 부자 감세와 각종 투자지원에 몰두할 때, 국제적으로는 이와 상반된 저임금 노동자 지원대책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와 심의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만 생각하고 심의에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부디 오늘 1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년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른 노동계 대표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라면, 과자, 주류에 이어 유제품 값을 묶는다고 해서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다.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앞서 말씀하셨듯 서울시 버스요금이 8월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나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2%나 인상한다고 발표됐다"며 "내년 총선 정부, 여당이 표 이탈을 우려해 묶어 놓은 공공요금은 내년 대폭 인상이 확정적이다. 노동자, 시민은 물가폭등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희망임금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임금으로 요구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동참을 호소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3 jsh@newspim.com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경영계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울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인만큼 인상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최저임금 매우 높은 수준 도달했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경영계 대표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단순히 인건비 늘어나는 정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생산성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 어려워 근로시간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수준 결정, 영업시간 서비스 축소로 인한 소비자 불편도 발생한다"며 "미숙련 인력을 고용해 교육훈련하고, 이를 통해 중기 경쟁력 핵심인 숙련인력 양성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동화와 무인점포화가 가속되면서 미숙련 취약계층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제품,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도 우려된다"면서 "그간 누적된 고율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이 목표로 하 최저임금 수준을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짧고 간결하게 입장을 전했다. 

공익위원 대표인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의견을 좁히고 또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 다해 노력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권 교수의 회의 연장 논의는 최대 다음주 화, 수요일까지"라며 "최대 다음주 수요일인 19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요구해 여전히 1400원 간극을 보였다. 

이날 노사는 5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끝내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더 이상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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