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태광 이호진 기부금 100억, 회사 수익 아냐"…SKB 승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07:00

SKB, 태광 계열사 합병 후 법인세 불복소송
"중소PP 위해 지출, 순자산 증가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형사재판 도중 계열사에 기부한 100억원을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옛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는 2017년 3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호진 전 회장과 '중소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 전 회장으로부터 중소PP 지원금 100억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MOU에 따라 중소PP상생심의위원회를 구성,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21개 중소PP에 합계 38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은 MOU를 합의해지했고 티브로드는 나머지 미사용 정산금 61억7900만여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6월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부금 100억원은 티브로드의 익금에 해당하고 반환금 61억7900만여원은 개인 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고지하고 같은 해 11월 61억7900만여원을 이 전 회장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했다. 또 동수원세무서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억5535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61억여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MOU에 따라 민법상 위임사무 또는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이전된 금원일 뿐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도 기부금 100억원이 티브로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기부금은 MOU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해 지출됐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남은 정산금도 합의해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반환됐다"며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티브로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이 형사재판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받기 위해 기부금 100억원을 배임수재 피해자인 티브로드에 피해 변제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단순히 무상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MOU의 실질이 증여계약이라거나 이들이 증여를 숨기기 위해 거래를 형식적으로 재구성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부금 100억원을 익금이라는 전제로 본 소득금액 변동통지나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