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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日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석유화학단지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0:29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0:29

문갑태 의원 "오염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필요"
민호 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민 생명‧건강권 보장하라"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갑태‧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가결했다. 

문갑태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문갑태 시의원 [사진=여수시의회] 2023.07.14 ojg2340@newspim.com

건의문은 "일본 정부는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 폐기물 조항 및 UN 국제해양법협약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와 부합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원전 오염수 방출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해역 및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증 강화 ▲수산업계 피해최소화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민호 시의원 [사진=여수시의회] 2023.07.14 ojg2340@newspim.com

구민호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노후화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내며,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건의문에는 ▲산단 지방세 비율 확대로 석유화학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문제해결 재원 지원 ▲주민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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