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해운업 등 4개 업종 '빈일자리' 지정...구인난 해소 총력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공공기관 선제 도입한 건설현장 편의시설 민간 확대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선원발전기금 신설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모든 어선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건설·해운·수산·자원수산업 등 4개 업종을 '빈일자리'로 지정하고 구인난 해소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지정한 6개 빈일자리 업종에 대해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완과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 건설·해운업 등 4개 업종 빈일자리 추가 지정…업종별 지원방안 마련

이날 정부는 현장의 요구가 큰 국내건설,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빈일자리'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빈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우선 건설업 빈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민간으로 확산,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건설안전 로드맵'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3.04.26 photo@newspim.com

또 숙련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 확대 및 기능인등급제 기반 교육이력 관리, 인력매칭 지원 등도 뒤따른다. 구체적으로 기능공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과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고용제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처분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최초 적발시 고용제한 2년→1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현장은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기피 현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인력 부족, 고령화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

또 올해 하반기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원활한 선원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 및 어선 실습선을 신규 건조한다.

수산업 지원책으로는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유통‧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또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27년 4000명)을 위한 수산계고 승선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업 육성책과 관련,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 6개 기존 업종 보완과제 마련…내년 목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정부는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빈일자리 6개 업종에 대한 보안과제도 마련,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조선업종 빈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을 목표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신설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원하청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함이다.

26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에서 HD현대중공업 협력사 금영기업의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성평가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5.29 swimming@newspim.com

또 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적극 활용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도 내년 중 신설·운영한다.

물류·운송업 빈일자리 지원방안으로는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3.7~12)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한다. 또 올해 하반기 '버스·터미널 지속 가능기반 조성방안(가칭)'도 마련해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보건복지업종의 빈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올해 10월 중 마련한다.

음식점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신설('23.10),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23 하반기)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농업분야 빈일자리 해소 방안으로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내년 2월 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시행해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특별법에는 인력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중장기 인력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 법제화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우선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또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고용24(가칭)를 올해 11월경 시범 오픈한다.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대책도 포함됐다. 먼저 올해 안에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1차 대책서 내국인 1만7000명 채용…"지원 효과 뚜렷"

정부가 이날 발표한 2차 대책은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으며, 지난달(-4000개)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됐다"면서 "특히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 증가(8.5%)했다. 보건복지업은 1년 전보다 10만5000명(5.4%) 증가한 204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누적 160만2000명(연인원, 26%↑)의 인력을 매칭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1차 대책을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만7000명 규모의 채용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최근까지 비전문인력(E-9) 6만8000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했다. 숙련기능인력(E-7-4) 5000명도 조기 선발했다는 설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7.1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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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