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차명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법이나 범죄 이용 목적은 없었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보좌관 차모 씨와 선임비서관 이모 씨,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900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에 활용한 금액은 총 1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또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주식 백지신탁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운용하도록 해 이해충돌을 막는 제도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 재직 당시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등 경조사비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이 의원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와 주식 백지신탁 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빌리기는 했지만 순수하게 주식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차씨 명의 계좌로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탈법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무료함을 달래고자 주식거래를 시작했다"며 재산신고 등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문제 된 주식이 직무와 무관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모 씨에게 받은 2000만원에 법률자문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박씨에게 법률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 등으로 받은 것"이라며 금품의 성격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직자로서 법정에 서게 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온전한 책임은 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보좌진과 지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차씨 측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부인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차씨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와 선임비서관 이씨의 증거인멸·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4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오랜 친분으로 경조사비를 전달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에게 벌금 200만~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차씨, 이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오전 11시 10분 열린다.

jason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