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11일 접대 골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 김 부장판사는 면세점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내년 2월 17일로 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면세점 측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았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사건을 대리한 남기정 법무법인 강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여러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차회 기일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2월 17일로 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때는 피고인이 첫 공판 불출석 시 두 번째 공판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을 마친 뒤 남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불출석 사유는 알지 못한다. 차회 기일 참석 여부도 현재로선 모른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2025년 5월까지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대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혐의, 2023년 7월~2025년 5월까지 6차례 황팀장에게 해외여행을 접대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황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씨와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며 지난 8월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을 처분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창업지법 근무 시절인 지난 2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단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