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증권사 10곳에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증권업계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증권사는 과징금 규모가 최근 한 분기 순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분기 증시 거래대금 감소와 상품운용손익 악화 등으로 증권사 실적이 둔화한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졌다. 향후 과징금이 비용으로 반영될 경우 일부 증권사는 분기 적자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공정위, 국고채 담합 15개사에 과징금 1.6조…증권사 비중만 85%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가운데 증권사는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곳이다. 이들 증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3760억29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약 84.6%를 차지한다.

회사별로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키움증권에는 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 645억6200만원, 한국투자증권 379억900만원, 교보증권 137억3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 KB증권·신한투자증권 과징금, 3분기 순익 넘기는 규모

이번 과징금은 최근 증권사들의 분기 실적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KB증권은 올해 3분기 273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39.4%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3321억7800만원)은 3분기 순이익보다 약 592억원 많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면 한 분기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모두 소진하고도 남는 셈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부담은 더 크다. 신한투자증권의 3분기 순이익은 653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7.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상품운용 부문에서는 565억원의 손실을 냈다. 여기에 이번 과징금(1473억600만원)은 3분기 순이익의 2배를 웃돈다.

대신증권은 이미 3분기에 적자로 돌아섰다. 대신증권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조44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1.4%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고, 137억2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시장 거래대금 감소 등이 실적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1200억5100만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NH투자증권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지만 부담은 작지 않다. NH투자증권은 3분기 383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번 과징금은 2427억8500만원이다. 과징금 규모가 3분기 순이익의 약 63%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의 3분기 순이익 역시 전 분기보다 21.6% 감소한 상태다.

공정위 자료에 담긴 지난해 연간 실적과 비교해도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은 KB증권이 약 54%로 절반을 넘는다. 신한투자증권은 약 41%, 미래에셋증권은 약 36%, NH투자증권은 약 27%, 대신증권은 약 25%에 달한다. 삼성증권도 약 12% 수준이다.

다만 과징금이 실제 증권사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과 규모는 향후 공정위 의결서 확정과 각사의 불복 여부, 회계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징금을 현재 분기 순이익에서 단순 차감해 적자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일부 회사의 과징금이 한 분기 순이익을 넘어서는 만큼 실제 비용 반영이 이뤄질 경우 실적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과징금을 내려면 사내 유보금을 끌어다 써야 할 수 있다"며 "이미 적자를 내거나 손실이 커진 회사라면 부담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사실상 증권업 전체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 "낙찰액이 실제 수익 아냐"…과징금 산정에 반발

증권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국고채 시장과 금융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시장조성 역할을 맡는다. 사건 당시 각 입찰 발행 물량의 10% 이상을 인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했고 국고채 유통과 보유 의무도 있었다. 정부는 의무 이행 실적을 평가해 비경쟁인수 권한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고채 전문딜러(PD사)는 국고채를 인수·유통해 국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고채 입찰제도는 일반적인 입찰시장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PD사들은 국고채의 안정적인 인수와 유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찰 및 유통 과정에서 큰 수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운영 구조가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및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공정위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와 과징금 산정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수령한 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5개사 중수청 고발까지…실적·법적 부담 '이중고'

과징금에 더해 법적 부담도 남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증권사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복수의 증권사가 국고채 낙찰금액과 실제 영업수익의 차이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과징금 산정 방식이 향후 불복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 여력이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2차 심의 또는 행정 소송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제재 대상 증권사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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