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강요 혐의 고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1일 오전 10시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적 이견을 형사고발로 연결하는 행태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6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면서 도내 인구감소지역 9곳 가운데 산청군 1곳만 추천하고, 나머지 8개 군의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진보당은 또 경남도가 시·군에 기존 사업의 도비 조정 동의서 작성을 요구해 재정적 부담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논란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찬반보다 지방재정 운영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하며 "한정된 재원을 특정 사업에 투입하면 다른 분야에 배분할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며 "국비 부담이 커지면 더 많은 지역을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군 간 재원 배분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도비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다"면서도 "당시에는 선정 지역과 구체적인 조정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매칭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역별 재정 여건을 감안해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과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수용하겠지만, 정책 결정 자체를 형사책임 문제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유 대변인은 "경남도는 고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는지, 무고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즉각적인 맞고발을 예고한 것은 아니며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경남도가 공모에 참여한 9개 군 가운데 산청군만 정부에 추천하면서 불거졌다. 경남도는 정부 지침과 자체 심사에 따른 절차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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