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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노동개혁 지속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9:43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9:43

"법 경시·힘에 의존한 노사관계, 상호 불신 초래"
"약자보호 등 국민들이 지지하는 노동개혁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3일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노사관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은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성희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7.03 yooksa@newspim.com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 차관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법을 경시하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에 의존한 노사관계는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편법과 반칙, 특권을 양산하며, 그 어떤 법·제도 개편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며 "저는 법·제도에 근거한 공정한 노사관계만이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불법과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한 노동행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약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경사노위에서는 노동규범의 현대화 및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께 왜 제도 개편이 필요한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지와 공감을 토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국민들께서 일터에서의 안전, 그리고 일자리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토대로, 범국민적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노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안전투자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수차례 강조하신 것처럼, 현장의 최대 현안인 인력난이 속히 해소되도록 추가 빈 일자리 해소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이행해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고용노동부를 즐겁고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안과 밖에서 지켜본 고용노동부는 항상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뚝심있게 묵묵히 추진해나가는 부처였다"면서 "특히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고충이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해소해나가며 '원팀 고용노동부'가 되는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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