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수부, 선원 일자리 개선…2030년까지 '이직률 50% 이하'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08:00

선원 인력 고령화 심화…60세 이상이 44%
신규인력 5년내 이직률 78%→50% 이하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복지기금 신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선원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2030년까지 신규인력의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12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선원 인력 고령화 심화…60세 이상이 44% 차지

해수부는 최근 국적선원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봤다. 

국적선원 수는 2000년 5만8818명에서 2010년 3만8758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기준 3만1867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해수부는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와 청년들 의견을 모아 국적선원 규모 유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기관고장 등을 야기하는 폐그물을 인양.운반하는 다목적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 [사진=영덕군] 2020.08.14 nulcheon@newspim.com

해수부는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외항상선 승선기간과 유급휴가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현재는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인데 이를 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로 개선한다.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고 원격의료 장비 설치도 확대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근로기준법상 인권보호 장치들을 선원법에 규정해 법적 권리 보호도 확대한다.

공제·세제 혜택 측면에서 경제적 유인책도 넓힌다. 선원들 자산 형성을 위해 전문직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고, 청년·초급 내항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적립형 공제 도입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도 확대한다.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도 포함시킨다.

◆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복지기금 신설

선원 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과 공제도 신설한다. 선원 복지 지원을 위해 선원발전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고, 국적 선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국가필수선박 지원도 확대한다.

해상·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시켜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선·기관장까지 승진 기간도 줄인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한다. 면허와 취업을 연계한 집중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경력단절 후 면허 재취득을 위한 교육기간도 최대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교육기관의 운항 실습을 확대하고, 해사영어 상시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무료로 제공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3.07.11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