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구 절벽] 0세반 아이 못 넣어서 안절부절…일·가정 양립 개선됐지만 갈길 멀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21:30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20년새 소폭 개선
어린이집 가점 밀린 한자녀 부모 '막막'
전문성 높인 돌봄서비스 개선 확대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연말께 첫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 출신 김모(34)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다시 병원에 복직을 하기 위해 아이를 맡길 유치원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 상태다.

아이는 유치원 교육과정상 0세반에 보내야 하는데, 신청해 놓은 모든 유치원에서 등원 여부가 차일피일 미뤄지다보니 복직 시기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유치원 등원없이 전일 보모를 쓰게 되면 월 2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년전 대비 100만원 가깝게 가격이 올라 이마저도 부담이 크다. 

김씨는 "아무리 육아휴직 등 정책이 잘 됐지만 이런 상황에서 복직 시기도 잡을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왜 해결이 안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알아보니 0세반은 한반에 들어갈 인원이 적을 뿐더러 그렇다보니 교사수도 부족해 그렇다는데, 아이를 낳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0세반 어린이집 모습 [사진=광양시] 2020.04.22 wh7112@newspim.com

정부가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계수치는 상당부분 개선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지난해 54.6%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3.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통계는 그동안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꾸준히 쏟아내면서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출산율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왔다.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보되는 등 가정의 소득을 높일 뿐더러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해소하면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2022년 경력단절 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2014년 대비 76만7000명(35.4%) 감소했다.

다만 복합적인 요인이 있긴 해도 이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느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산 이후 여성의 복직이 되려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에도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만이 제기된다.

어린이집 등원 신청만 하더라도 가점에서 순위에 밀리면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 엄마가 무직에 외동아이가 0점, 맞벌이에 외동이면 200점, 맞벌이에 2자녀이면 300점, 맞벌이에 3자녀이면 700점이다.

문제는 첫 아이를 가진 맞벌이 부모가 2자녀 맞벌이 부모의 가점을 뛰어넘지 못해 사실상 대기자 명단에서 등원이 가능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신세다.

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첫 아이를 둔 한 부모는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1명을 낳았어도 혜택을 얻지 못하는 정책이 정상적인가"라며 "당연히 다자녀가 전체 인구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낳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한명이라도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외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긴 하더라도 역시나 불만이 이어진다.

한 부모는 "돌봄 자체가 불안하기도 하고 부모의 역할이나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잠시 아이를 봐주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만큼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도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는 "앞으로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이 합쳐지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는데, 앞으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도 확대할 뿐더러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수치로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찾아 고쳐나가는 게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