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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냉동시술 200만원 지원·24시간 소아진료…서울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5:38

7월 '우리아이 안심병원' 운영
9월 난자동결 지원 전국 최초
27개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
서울형 키즈 카페 42곳 추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난자 냉동 시술을 필요로 하는 20~49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이 지원된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또 매일 24시간 경증·준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이상의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야간 시간대(밤 9시~새벽 0시) 소아응급 상황 발생 시 간단한 처치 방법·진료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고물가 시대 속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42곳 추가로 생기고,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하반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와 시민 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모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 발간에 앞서 내용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동행·매력 특별시로 총 9개 분야, 32개 사업으로 나뉜다. 동행특별시 16건(복지 4건, 건강 4건, 안전 2건, 돌봄 4건, 교육 2건), 매력특별시 16건(경제 3건, 문화 6건, 환경 4건, 행정 3건)이다.

◆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24시간 소아환자 진료

우선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과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 시행해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구체적으로 서울시 거주 여성 중 난자동결 시술이 필요한 20~49세 여성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까지)를 1회 지원한다. 세부 지원 기준은 9월 중 운영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신청할 수 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소득기준을 없애고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 선택권(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을 보장한다. 정부24·거주지 관활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아진료가 상시 가능한 의료체계도 본격 구축된다. 7월 중에는 매일 24시간 경증·준응급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우리아이 안심병원'·야간 소아응급 발생 시 경증 대상 간단 처치방법·진료 가능(밤 9시~익일 오전 9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 서울형 키즈 카페 8곳→50곳 확대…대학생 천원 아침밥

하반기에는 서울 27개 대학교에 등교하는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학교별 2학기 개강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대학에 서울시와 정부가 각각 1000원을 지원한다. 배식 최초 시작일·요일·시간·장소·인원·식당 등이 다르니 해당 학교에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돌봄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창의수업을 하고 있다. 2023.02.09 mironj19@newspim.com

공공 실내 놀이공간 '서울형 키즈카페'는 42개소가 추가돼 총 50개로 는다. 대상은 0~만 9세 아동이나 센터별로 운영이 조금씩 상이해 이용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2시간 기준 이용료 3000원, 돌봄 서비스 이용 시 2000원이 추가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다둥이 가정 등은 무료다.

8월에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인 '시립강동실버케어센'가 개원한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어르신 중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급'을 받은 경우 입소 가능하며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입소 신청을 받고 있다.

10월에는 초등아동 창의체험 돌봄공간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양천구에 개관한다. 지역 기관연계, 다양한 아동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전신청을 통해 돌봄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맞벌이·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일시돌봄, 아픈아이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서울버스, 버스와 연계된 경기·인천 버스(환승) 이용 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다.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해 시와 카드사가 정산, 사전 신청한 장애인의 계좌로 환급해준다.

◆ 서울라이트한강 빛섬축제 개시…서울광장 밤 여행도서관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 10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한강 서래섬의 밤을 밝히는 '2023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가 처음 열린다. 이 축제는 한강 6개의 섬(난지도·여의도·선유도·노들섬·서래섬·뚝섬)에서 매년 차례로 개최 예정인 한강 빛·매체예술(미디어아트) 축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책읽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네북 콘서트'를 찾은 시민들이 독서와 공연을 즐기고 있다. 2023.06.11 mironj19@newspim.com

앞서 7~8월에는 '책읽는 서울광장'의 야간버전 '아주 특별한 밤의 여행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선뵌다. 첨단 생활방식·최신경향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서울뷰티위크-더 라이프스타일 서울'도 9월 21일부터 나흘 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서울 둘레길 2.0'의 일환으로 이용객의 다양한 체험·휴식을 위한 '거점형 산림휴양시설'도 하반기에 조성된다. 12월부터 용마산 산림휴양시설(중랑구 면목동 산 1-1)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며 하늘숲길 500m, 전망대 1개소, 쉼터 4개소, 무인휴게소 1개소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에코·승용차 지속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지급기준은 보다 완화되고 적립한 이용실적점수 사용처가 3개(도시가스요금납부, 서울사랑상품권, 에코머니포인트)가 추가돼 총 11개로 확대된다.

끝으로 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이 청구서류를 직접 제출해야만 했던 주민감사청구가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주민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김종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담겨있는 다양한 사업 정보를 통해 시민들께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충분히 누리고 '매력 넘치는 서울'을 실속 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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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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