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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냉동시술 200만원 지원·24시간 소아진료…서울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5:38

7월 '우리아이 안심병원' 운영
9월 난자동결 지원 전국 최초
27개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
서울형 키즈 카페 42곳 추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난자 냉동 시술을 필요로 하는 20~49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이 지원된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또 매일 24시간 경증·준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이상의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야간 시간대(밤 9시~새벽 0시) 소아응급 상황 발생 시 간단한 처치 방법·진료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고물가 시대 속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42곳 추가로 생기고,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하반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와 시민 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모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 발간에 앞서 내용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동행·매력 특별시로 총 9개 분야, 32개 사업으로 나뉜다. 동행특별시 16건(복지 4건, 건강 4건, 안전 2건, 돌봄 4건, 교육 2건), 매력특별시 16건(경제 3건, 문화 6건, 환경 4건, 행정 3건)이다.

◆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24시간 소아환자 진료

우선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과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 시행해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구체적으로 서울시 거주 여성 중 난자동결 시술이 필요한 20~49세 여성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까지)를 1회 지원한다. 세부 지원 기준은 9월 중 운영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신청할 수 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소득기준을 없애고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 선택권(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을 보장한다. 정부24·거주지 관활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아진료가 상시 가능한 의료체계도 본격 구축된다. 7월 중에는 매일 24시간 경증·준응급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우리아이 안심병원'·야간 소아응급 발생 시 경증 대상 간단 처치방법·진료 가능(밤 9시~익일 오전 9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 서울형 키즈 카페 8곳→50곳 확대…대학생 천원 아침밥

하반기에는 서울 27개 대학교에 등교하는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학교별 2학기 개강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대학에 서울시와 정부가 각각 1000원을 지원한다. 배식 최초 시작일·요일·시간·장소·인원·식당 등이 다르니 해당 학교에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돌봄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창의수업을 하고 있다. 2023.02.09 mironj19@newspim.com

공공 실내 놀이공간 '서울형 키즈카페'는 42개소가 추가돼 총 50개로 는다. 대상은 0~만 9세 아동이나 센터별로 운영이 조금씩 상이해 이용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2시간 기준 이용료 3000원, 돌봄 서비스 이용 시 2000원이 추가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다둥이 가정 등은 무료다.

8월에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인 '시립강동실버케어센'가 개원한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어르신 중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급'을 받은 경우 입소 가능하며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입소 신청을 받고 있다.

10월에는 초등아동 창의체험 돌봄공간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양천구에 개관한다. 지역 기관연계, 다양한 아동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전신청을 통해 돌봄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맞벌이·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일시돌봄, 아픈아이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서울버스, 버스와 연계된 경기·인천 버스(환승) 이용 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다.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해 시와 카드사가 정산, 사전 신청한 장애인의 계좌로 환급해준다.

◆ 서울라이트한강 빛섬축제 개시…서울광장 밤 여행도서관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 10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한강 서래섬의 밤을 밝히는 '2023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가 처음 열린다. 이 축제는 한강 6개의 섬(난지도·여의도·선유도·노들섬·서래섬·뚝섬)에서 매년 차례로 개최 예정인 한강 빛·매체예술(미디어아트) 축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책읽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네북 콘서트'를 찾은 시민들이 독서와 공연을 즐기고 있다. 2023.06.11 mironj19@newspim.com

앞서 7~8월에는 '책읽는 서울광장'의 야간버전 '아주 특별한 밤의 여행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선뵌다. 첨단 생활방식·최신경향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서울뷰티위크-더 라이프스타일 서울'도 9월 21일부터 나흘 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서울 둘레길 2.0'의 일환으로 이용객의 다양한 체험·휴식을 위한 '거점형 산림휴양시설'도 하반기에 조성된다. 12월부터 용마산 산림휴양시설(중랑구 면목동 산 1-1)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며 하늘숲길 500m, 전망대 1개소, 쉼터 4개소, 무인휴게소 1개소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에코·승용차 지속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지급기준은 보다 완화되고 적립한 이용실적점수 사용처가 3개(도시가스요금납부, 서울사랑상품권, 에코머니포인트)가 추가돼 총 11개로 확대된다.

끝으로 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이 청구서류를 직접 제출해야만 했던 주민감사청구가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주민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김종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담겨있는 다양한 사업 정보를 통해 시민들께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충분히 누리고 '매력 넘치는 서울'을 실속 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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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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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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