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스카이라인에 리듬감 주고 세대통합 놀이터 만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디자인서울 2.0 발표…2027년 공공미술 7대 명소 조성
서울 정체성 확립…세계 5대 경쟁력 디자인 도시 도약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에 지역주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초세대 놀이터가 들어서고 시민 친화적 미술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공공미술 7대 명소가 조성된다.

또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산과 신축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범용) 디자인이 적용되고 반려동물과 공존이 가능한 공공 공간·시설물 디자인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아 '즐거운 활력도시'를 표방하는 '디자인서울 2.0'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제시한 '디자인서울 1.0'의 철학을 이어가면서 도시 디자인 정체성을 정립해 세계 5대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형 스카이라인 예시 [사진=서울시] 2023.06.20 kh99@newspim.com

앞서 '디자인서울 1.0'이 가로판매대와 시설안내표지판, 버스승강장, 택시 외관, 옥외광고물 등 공공시설물과 공공경관을 위한 표준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디자인 서울 2.0'에서는 서울만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목표를 뒀다.

서울시는 '디자인서울2.0'을 뒷받침할 대원칙으로 ▲공감 ▲포용 ▲공헌 ▲회복 ▲지속가능 디자인 등 5원칙을 세우고 55개 세부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35층 높이 제한 폐지에 발맞춰 리듬감과 개방감이 확보된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스카이라인'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경관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녹지와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공간 등 도시 요소별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야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 빛, 개성을 드러내는 색과 서체도 개발해 공공디자인에 적용할 계획이다.

새로 개발할 서울 빛·색·서체 모습 [사진=서울시] 2023.06.20 kh99@newspim.com

한강과 도심 곳곳에는 공공미술 7대 명소가 2027년까지 조성된다. 내년에는 자치구와 함께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는 '초세대 놀이터' 디자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서울 산림 내 시설물과 공중화장실 설계에 반영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음수대와 벤치도 내년부터 보급한다.

디자인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도 책임진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색과 위험표시 등 안전 픽토그램을 올해 65개 공사현장에 접목한 데 이어 내년에는 시가 발주한 전체 공사현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해 예방을 위한 디자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운동 약자를 위한 건강 디자인도 개발한다.

이런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를 개정해 그간 공공시설물에 한정돼 있던 공공디자인 심의 범위를 공공공간과 시각이미지, 신기술 접목 시설물, 공공용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시정 핵심 기조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디자인을 도구로 삼아 시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게 실현하고자 한다"며 "서울시 내부를 넘어 자치구, 민간기업 등과 지속적인 공동디자인 과정을 통해 활력이 넘치면서도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도록 세심한 디자인행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