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방역 점검' 장관이 입은 방역복, 환경부가 말한 PPE?

기사입력 : 2023년06월24일 13:13

최종수정 : 2023년06월24일 13:13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 장관은 뉴스핌의 <환경부'살균소독제, 맹독성 실험결과 은폐 논란..왜 숨겼나>기사와 한 종편의 '서울시 지하철에도 뿌려졌다'는 보도 등이 이어지자 지난달 26일 지하철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 소독현장을 찾았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소독제를 공기 중으로 분사하지 말것과 작업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환경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불감'...현장서 드러나

이날 환경부 장관의 현장점검에서는 수행원, 방역자들까지 모두 부실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의 자리가 오히려 환경부가 독성소독제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안전불감' 현장이 된 듯했다.  

환경부가 제공한 사진에서 장관은 차량기지 소독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 용역자들은 논란이 된 압축분무기로 지하철 차량 내부에서 분사와 닦기에 한창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 사진이 보도가 된 이후 환경부의 안전불감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환경부는 차량기지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환경부는 이날 점검은 지난 3년간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공공방역에 대한 분무·분사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사용방법도 WHO(세계 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PA(미국의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 세계기관들이 금지하는 'PPE(개인보호장구)·비인체·비흡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환경부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장관과 부처 관계자 등이 착용한 개인보호장구(PPE)는 마치 1회용 우비와 같은 정도로 허술했다. 환경부와 과학원이 그렇게 강조하던 WHO, CDC, EPA 등이 맹독성인 5대물질의 방역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PPE(개인보호장구)·비인체·비흡입'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저희 환경부는 방역소독 물질만 관리하는 곳으로 방역복이나 개인보호장구는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독업체 교육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소독·방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장구류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피부를 노출 시켜서는 안된다고 교육하고 있다"면서 "사진 속의 모습만 볼 때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는 언론 보도 막기에 '급급'...과학원장은 추가 보도 막기에 '급급'

환경부와 과학원의 대처 모습은 무기력했다. 지난 3년간 맹독성 소독제를 들이마셨을 국민들에 대한 우려보다 언론의 지적에서 순간 벗어나보려다보니 정작 부처 장관도 독성의 위험에서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왜 5대물질의 독성을 감췄어야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다.  

'흡입독성시험'을 왜 해야하는지, 이해를 하고는 있는 것일까.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대규모 화학참사는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정부가 저지른 일인데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주무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그대로다. 누구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실험결과를 숨겼던 것은 이해할 수도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  

"한심하다. 뿌리면 독성이고 닦으면 독성이 아닌가?"라며 한 전문가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저건 뿌린것도 아니고 닦는 것도 아니네. 들이마실건 다 마시며 폐가 다 망가지는 최악의 방역현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사진들은 기자들을 통제하면서까지 환경부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다.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런 사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소독제를 공기 중으로 분사하지 말것과 작업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사진에서 장관과 부처 관계자들 앞에 압축분무기로 방역자가 소독제를 뿌리고 있다. 참관인들은 뒤로 약 3~4미터 떨어져 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기차는 터널식이고 WHO, CDC, EPA 등에서는 터널과 같이 곳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뿌려진 5대물질이 환경부 기준 유효농도(500ppm)로 뿌려졌다면 방역자들은 물론 장관과 관계자들 모두 최소 머무는 시간만큼은 폐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을 흡입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가 포함된 의약외품 7품목에 대한 관리를 2019년 식약처로부터 이관 받은 후,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호흡독성 여부에 관한 실험자료를 확인해 그 유통을 금지하거나 승인 유예 대상 내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5대물질'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이미 앞서 뉴스핌이 보도한 바와 같이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3년이 넘게 사용을 강제하며 가장 많이 뿌려진 방역용 소독물질은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이다. 환경부는 자체 홈페이지에 이 물질들에 대한 유효농도를 표시하며 WHO와 유럽연합이 권장한다고 알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31일 방역용 소독제의 분무·분사를 금지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