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인학대 연간 7000건…가해자 1위는 '배우자'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7:12

복지부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작년 1만9552건 신고…6807건 학대 판정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국비 92억 지원
'나비새김' 앱으로 접수…신고자 익명성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지난해 한해 동안 7000건에 육박하는 노인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가장 많은 것은 다름아닌 '배우자'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 37개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 학대유형 여전히 '배우자' 1위…비중도 더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 9552건이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2021년에 이어 배우자 2천 6015건(34.9%), 아들 2092건(27.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29.1%였던 배우자 비율은 올해 34.9%로 5.8% 증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조사 결과 자녀동거가구(29.9%)보다 노인부부가구(36.2%)에서 더 많은 노인학대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배우자 학대 행위자 증가가 이러한 가구형태 변화와 함께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이다. 다만 2021년 대비 정신적 학대 유형은 1.4% 감소한 반대로 신체적 학대는 0.9%로 늘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 국비 92억 원 지원…피해노인 보호대책 및 신고체계 강화

복지부는 증가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국비 92억 원을 들여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올해 5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도 수립해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한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재학대 건수는 2021년 대비 10.6%가 늘었다. 

복지부는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로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관련 지침을 개정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이웃 간 사생활 침해로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이웃 간 신고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전체의 노인학대 신고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8월 15까지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6월 한 달간 경찰청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며 "학대 신고에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