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인학대 연간 7000건…가해자 1위는 '배우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작년 1만9552건 신고…6807건 학대 판정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국비 92억 지원
'나비새김' 앱으로 접수…신고자 익명성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지난해 한해 동안 7000건에 육박하는 노인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가장 많은 것은 다름아닌 '배우자'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 37개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 학대유형 여전히 '배우자' 1위…비중도 더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 9552건이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2021년에 이어 배우자 2천 6015건(34.9%), 아들 2092건(27.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29.1%였던 배우자 비율은 올해 34.9%로 5.8% 증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조사 결과 자녀동거가구(29.9%)보다 노인부부가구(36.2%)에서 더 많은 노인학대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배우자 학대 행위자 증가가 이러한 가구형태 변화와 함께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이다. 다만 2021년 대비 정신적 학대 유형은 1.4% 감소한 반대로 신체적 학대는 0.9%로 늘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 국비 92억 원 지원…피해노인 보호대책 및 신고체계 강화

복지부는 증가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국비 92억 원을 들여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올해 5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도 수립해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한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재학대 건수는 2021년 대비 10.6%가 늘었다. 

복지부는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로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관련 지침을 개정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이웃 간 사생활 침해로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이웃 간 신고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전체의 노인학대 신고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8월 15까지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6월 한 달간 경찰청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며 "학대 신고에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