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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연간 7000건…가해자 1위는 '배우자'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7:12

복지부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작년 1만9552건 신고…6807건 학대 판정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국비 92억 지원
'나비새김' 앱으로 접수…신고자 익명성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지난해 한해 동안 7000건에 육박하는 노인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가장 많은 것은 다름아닌 '배우자'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 37개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 학대유형 여전히 '배우자' 1위…비중도 더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 9552건이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2021년에 이어 배우자 2천 6015건(34.9%), 아들 2092건(27.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29.1%였던 배우자 비율은 올해 34.9%로 5.8% 증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조사 결과 자녀동거가구(29.9%)보다 노인부부가구(36.2%)에서 더 많은 노인학대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배우자 학대 행위자 증가가 이러한 가구형태 변화와 함께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이다. 다만 2021년 대비 정신적 학대 유형은 1.4% 감소한 반대로 신체적 학대는 0.9%로 늘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 국비 92억 원 지원…피해노인 보호대책 및 신고체계 강화

복지부는 증가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국비 92억 원을 들여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올해 5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도 수립해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한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재학대 건수는 2021년 대비 10.6%가 늘었다. 

복지부는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로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관련 지침을 개정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이웃 간 사생활 침해로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이웃 간 신고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전체의 노인학대 신고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8월 15까지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6월 한 달간 경찰청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며 "학대 신고에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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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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