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맞아도 '쉬쉬'… 늘어나는 노인학대 대응강화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6:58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7:31

가해자 대부분 가족이지만 피해 사실 신고 꺼려
노인학대 관련 법안 쏟아져도 국회 문턱 못 넘어
경찰·지역사회 등 공동대응체계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내가 사오는 게 무거워서 그래. 덜 익은 김치로 사와. 국물김치는 무거워서 내가 못 들겠다."

2021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A(81)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디선가 TV 리모컨이 날아들었다. A씨에게 리모컨을 던진 사람은 다름아닌 아들 B(45)씨. B씨는 어머니인 A씨가 자신에게 김치 심부름을 시키자 격분해 리모컨을 집어던졌고 대형 유리액자로 머리를 가격했다.

아들의 폭행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년 6월 15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그러나 A씨처럼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노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학대 가해자 상당수가 자녀 등 가족인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학대피해 노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2021년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만493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05건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만1918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학대 발생 장소의 대부분은 가정(96.9%), 가해자는 자식이나 배우자 등 친족(96.4%)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1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서도 학대 장소의 88%가 가정.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친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까지 최대 가해자는 줄곧 아들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최초로 배우자(29.1%)가 아들(27.2%)를 앞질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9.1%로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료는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 2022.06.15 filter@newspim.com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범죄가 '가정'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가 더 많은 것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노인학대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고 스스로 숨기려는 경향, 신고했다가 가족에게 다시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등이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4년 강원도에 사는 한 70대 노모는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50대 아들에게 3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국제변호사 출신인 30대 아들에게 학대를 당해온 60대 아버지 역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들이 기소되자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 학대예방 위해 유관기관 '공동대응' 해야

노인학대 문제는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이후 노인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 노인의 사후관리를 기피·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표를 부가하는 개정안 정도다.

2020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도록하는 내용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관련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99)와 지난해 6월 출시된 전용 신고앱 '나비새김' 운영을 통해 올해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요양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시설 내 학대를 막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고령층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의 대면 운영을 중단한 14일 오후 운영이 중단된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 앞을 노인이 지나고 있다. 2022.02.14 hwang@newspim.com

특히 노인의 경제적 권리를 빼앗아 경제적 학대를 하는 범죄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에 금융권 퇴직자를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하는 일명 '생활경제지킴이' 사업를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700여명 수준인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 확대에 나섰다. 학대예방경찰관은 노인학대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과 유관기관 협업 등을 담당한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예방경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 조사 이후 수사팀이 학대 혐의를 수사하면 학대예방경찰관은 피해노인을 유관기관에 연계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비교할 때 보호시설이나 전문기관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노인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경찰의 엄중한 현장 대응과 수사, 지역사회의 사전예방, 피해 노인 보호 등이 체계적으로 맞물려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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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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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