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에서 관람객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NextRise 2023, Seoul'은 국내외 450여개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스타트업 행사로 1, 2일 양일간 개최된다. 2023.06.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전세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코엑스에 모였다. ▲KDB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공동으로 1, 2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NextRise 2023, Seoul'를 개최한다.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에서 관람객이 스타트업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3.06.01 choipix16@newspim.com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에서 관람객이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06.01 choipix16@newspim.com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스타트업 행사인 'NextRise 2023, Seoul'에는 450여개 스타트업이 핀테크 등 9개 산업 Zone과 콘텐츠 특별관 등에서 고유의 특색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국내 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 19개국 58개 스타트업도 참가했다. 현대차, LG, 포스코, 한화, 벤츠 등 국내외 대기업·유관기관의 대형 독립부스도 설치됐다.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에서 스타트업 관계자가 시연을 보이고 있다.2023.06.01 choipix16@newspim.com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에서 스타트업 관계사가 시연을 보이고 있다.2023.06.01 choipix16@newspim.com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에서 참가자가 경품을 추첨하고 있다.2023.06.01 choipix16@newspim.com
현장에서는 AI, 블록체인, 대체육, 증강현실, 민간로켓 등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회사를 홍보하고 업계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손우규 위밋모빌리티 매니저는 "다른 업계 사람과 만날 수 있어 새로운 시각으로 자사 솔루션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갓 시작한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에서 강봉수 딥비젼 CEO가 발표를 하고 있다.2023.06.01 choipix16@newspim.com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에서 류정혜 카카오엔터테이먼트 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2023.06.01 choipix16@newspim.com
44여개 회사가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개최되어 스타트업 구직 희망자들이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내외 유명 전문가들의 컨퍼런스와 128개사의 기업설명회(IR)도 이어져 업계 트랜드를 파악할 수 있었다.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2023.06.01 choipix16@newspim.com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에서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 2023.06.01 choipix16@newspim.com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변화의 파고 속에서 기회와 위협을 빠르게 인지하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발견했다"며 "스타트업이 가진 자체 혁신뿐 아니라 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공동연구와 투자 등의 협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extRise 2023, Seoul'은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한다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choipix16@newspim.com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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