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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기존 발사장, 정찰위성 1호…제2발사장 고체연료 발사체"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8:01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8:01

백두산 액체연료 엔진 클러스터링
6월초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예상
고체연료는 6월말 7월 사이에 전망
'중대 과업' 무인정찰기 시험 관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 억제와 대비하며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 부위원장은 "우리 당 8차 대회와 그 이후 진행된 6차례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무력 앞에 절박한 과업을 제시하고 정당 방위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리 부위원장은 "한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정찰 자산들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주변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6일 딸 주애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vs 美 전략핵잠 전개 주목

특히 리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미국과 남한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계획을 서면화한 '워싱톤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한 데 따라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곧 남한 지역에 전개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얼마나 미 전략자산인 전략핵잠(SSBN)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략핵잠을 언급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전략핵잠은 군사정찰위성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핵탄두 탑재 전략자산이다.

미국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 사전 통보한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이전까지 전략핵잠을 한반도에 보란 듯이 전개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언제 어디서 미 전략핵잠이 부상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19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월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5월 29일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통보 하루 만인 30일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입장문을 통해 군부 2인자인 리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사를 공식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 조정국인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북한이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체나 잔해물이 일본 영역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지상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했다. 이 중에서 이번에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리 부위원장이 언급한 '새로 시험할 다양한 정찰수단들'로는 군사정찰위성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무인정찰기를 시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리 부위원장이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을 언급한 대목은 평시에는 '실시간'으로 적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감시·추적·식별하고, 전시에는 미 증원 전력 전개를 감시·추적하고 타격을 통해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사전 억제와 대비하며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741) 메인함이 지난 4월 미군 괌 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미 태평양함대사령부]

◆중·러까지 끌어들여 대북제재 무력화 '의도'

무엇보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에 새로 건설 중인 제2발사장, 두 곳 모두에서 로켓을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에 바짝 밀착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기존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제2발사장에서는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제시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의 하나인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이번에는 동창리 기존 발사장에서 백두산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군사정찰위성을 오는 6월 초 쏘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제2발사장이 조만간 완성되면 그곳에서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연속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체연료 발사 시기는 오는 6월 말에서 7월 사이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제2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이용해 제2 제3의 감시정찰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은 고체연료 ICBM 신뢰성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리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정찰 자산들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주변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의도적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 상황에 끌어들여 반미(反美)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최근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가장 밀착된 상황이다.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중러의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정찰위성의 발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위성 10년 준비, 발사 실패 가능성 낮아"

일본의 군사정찰위성 해상도 수준은 광학(EO)위성 30cm, 레이더(SAR) 50cm 정도다. 북한이 지난 4월 19일 실물 공개한 군사정찰위성은 육각형 기둥 형태로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가 달린 형상으로 추정됐다. 무게는 300kg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6년 2월에 쏜 사각형 형태의 위성인 '광명성 4호'보다 좀 더 크고, 전자광학 카메라가 2대 가량 탑재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 발사할 군사정찰위성 해상도는 50cm급까지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 전 교수는 "전시 항모 중심의 연합 전력 전개를 두려워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 확보는 최우선 목표"이라면서 "위성을 통해 사전에 관련 징후나 항로 추적이 가능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거의 성숙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엔진 클러스터링을 통해 어떠한 크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012년 인공위성을 실제 올리고 준비를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사실상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부서와 로켓 앞에 페이로드 위성을 개발하는 부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 준비를 10년 동안 해왔다. 이를 통해 운반체인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거의 다 성공해서 현재 ICBM 수준까지 와있다.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을 기준점으로 잡아도 이미 10년 전부터 본격적인 위성개발에 들어갔다.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위성은 지구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사진을 찍어 지상관제소에 전송하는 것도 시험해 왔다.

이를 통해 통신 기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자세 제어로 원하는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도 검증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전장의 눈'인 군사정찰위성까지 운용하게 되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평시 증원 전력에 대한 사전 감시와 경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의 언급대로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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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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