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전술핵 탑재' 전략핵잠수함, 사실상 '전술핵 배치 효과'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4:51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21:58

한반도 전개 美 전략자산 전략핵잠
대형 ICBM급 '전략핵+전술핵' 탑재
8kt 신형 저위력 핵탄두 'W76-2' 장착
'제한된 핵사용' 기술적 현실화 평가
보다 '사용 가능한' 상징적 핵억제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만간 한반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전략핵잠수함(SSBN)이 실전용 전술핵탄두도 탑재하고 있어 사실상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척인 미국의 전략핵잠들이 메가톤급 대형 핵탄두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고 있다. 다만 핵탄두가 수백에서 수천kt의 고위력 메가톤급 SLBM은 상대 공격에 대한 2차 반격과 대량응징 보복을 통한 핵억제 수단 개념을 갖고 있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SLBM '트라이던트-2 D5' 20기를 싣는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다만 실제 전장에서 사용했을 때는 상대 뿐만 아니라 전랙핵무기를 사용하는 측에서도 수백만명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테네시함(SSBN-734)이 2019년 말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를 처음으로 탑재한 후 작전 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저위력 핵탄두 'W76-2' 2019년말 배치

전략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재앙적 피해와 달리 저위력 핵무기 전술핵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때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9년 8kt 신형 저위력 핵무기 'W76-2'를 전력화한 후 트라이던트 SLBM에 탑재했다. 이번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핵잠에도 ICBM급 대형 전략핵탄두와 함께 1~2발의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가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 5개국 6개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나토식 핵공유도 저위력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이 최근에는 공격·전략핵잠 모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가 북한에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 전술핵이 급하게 필요할 때 미 본토에서 빼와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미 전술핵 절반은 나토 지역, 절반은 미 본토에 있다. 미 본토에서 쏘면 3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하는 초강력 ICBM '미니트맨-3'는 최대 400발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전략핵을 사용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전략핵잠의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지역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즉응성도 갖추게 된다. 공격·전략핵잠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전술핵 철수 이후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서 "향후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때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테네시함(SSBN-734)이 2019년 9월 킹스베이 전략핵잠 기지에서 '트라이던트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를 탑재하기 위해 잠시 정박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유사시 적 수뇌부 참수작전·외과적 수술"

조 선임연구원은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들은 대량 살상이 동반되는 기존 핵전력과 달리 발전된 정밀성과 제한된 위력으로 보다 사용 가능한 새로운 능력으로 적국의 도발에 대한 핵 보복 의지와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선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재인식시켜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조 선임연구원은 "제한된 파괴력이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 없이 사용 가능한 저위력 핵무기는 유사시 적의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적 사전 공격의 심리적･군사적 비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저위력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미는 '제한된 핵사용'을 기술적으로 현실화했다는 것이라고 조 선임연구원은 진단했다. 핵 사용을 사실상 금기(nuclear taboo)시켰던 확전의 위협, 낙진 문제, 대량 살상과 같은 정치･군사･도덕적 요인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사용 가능한' 핵전력을 통해 상징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이러한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 현대화한 배경에는 2014년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며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고, 북한·이란과 같은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이다. 억제의 실패 사례들을 경험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을 기반으로 한 억제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조 선임연구원은 진단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전술핵무기로 우크라이나와 서방 지원국을 공개 위협하고 있다. 대북 핵억제력 측면에서도 한미 간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좀 더 실질적이고 진전된 대책이 화급한 시점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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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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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